결재문서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334(2019.06.10.)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서 성과를 창출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기 위해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가. 경진대회 개요 ○ 일 자 : 2019. 9. 25(수) ※ 개최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 시상 및 재정인센티브 - 최우수상 : 장관상 3점, 각 1억원 - 우 수 상 : 장관상 6점, 각 7천만원 - 장 려 상 : 장관상 7점, 각 4천만원 3. 시 본청·사업소 및 각 자치구에서는 제출 분야별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2019. 7. 5(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는 1건 이상 발굴·제출 가. 발굴개요 ○ 제출분야 :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개선, 지자체 자치법규 등 개선, 적극행정 등 행태 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4개 분야 우수사례 ○ 대상기간 : 2018. 1월 ~ 2019. 6월 ○ 작성방법 : 추진배경, 현황 및 문제점, 규제개선 과정(장애요인 및 극복방법), 주요 성과 및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10쪽 내외로 작성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계획 1부. 3. 경진대회 과제 제출현황(총괄 서식) 4. 중앙법령, 자치법규, 적극행정 등 우수사례 제출서식 1부. 5.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우수사례 제출서식 1부. 6.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추진실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관과01-162,서사01-42,서상수1-40 주무관 우명섭 법무담당관 06/11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4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wmseob@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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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9488 생산일자 2019-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명섭 (02)2133-6684) 관리번호 D00000369359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