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미지급용지 보상민원 관련 검토결과 회신(동대문구 이문동) 1. 동대문구청 건설과-8512호(20 20.04.1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미지급용지 보상민원관련 보상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결과 - 대상토지는 1961. 4. 1일자로 동대문구 이문동 292-12에서 분할된 토지로, “회기동~이문동간 도로신설공사(내무부고시 534호 1960.09.26.)”에 편입되었음 - 해당공사의 보상대장에 따르면, 모번지인 ○ 행정사항 ① 보상여부 판단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규칙」 제7조에 의거, 자치구내 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보상 여부를 판단하기 바람 ② 보상 처리시 서울시 예산확보 가능 여부 - 보상여부가 확정되면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에 관한 손실보상” 예산 지원 가능 붙임 : 1. “회기동~이문동간 도로신설공사 고시문(내무부고시 534(1960.09.26.)호) 1부. 2. 회기동이문동간도로공사(용지) 보상조서(건설행정과-64(1961.11.07.)호,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주영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4/29 안대희 협조자 주무관 강현천 실무사무관 이송윤 시행 도로계획과-64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chjy0130@seoul.go.kr / 부분공개(5)
20270074
20210928213411
본청
도로계획과-6412
D000003985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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