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 (경유) 제목 미지급용지 해당여부 및 사실상 도로 여부 검토 결과 회신(금천구 가산동) 1. 금천구 건설행정과-23300호(2020.10.26.) 및 ？24044(2020.11.3.)호와 관련 됩니다. 2. 서울시가 시행한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시 포함된 아래 3필지 토지의 미지급용지 해당여부에 대한 회신은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민원관련 회신(도로계획과-24044, 2020.6.26.)’으로 갈음하며, 도로개설 당시 각 토지의 이용현황 문의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상 토지 대상토지 지번 구 지번 지목 면적(㎡) 관련 민사소송 나. 토지 이용현황 검토 결과 - - 따라서 대상 토지 3필지를 매수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도 관련 판결문에 의해 토지의 이용 상황을 도로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1. 관련소송 판결문 1부 2. 기 회신공문 및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11/09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51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8)
21562508
20210928131144
본청
도로계획과-15176
D000004119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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