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5670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윤장미 서미연 04/29 최영창 협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보고 2020. 4.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 비영리법인「커뮤니티 매핑센터」의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추천 요청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법인개요 ○ 법 인 명: 사단법인 커뮤니티 매핑센터 ○ 대 표 자: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 주요사업 - 커뮤니팅매핑 전문가 양성 -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활동을 통한 커뮤니티매핑 보급 및 확산 사업 - 커뮤니티매핑을 활용한 사회혁신에 이바지하는 학술연구 사업 ○ 웹주소: http://cmckorea.org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이력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록처리 -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 최근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 사업 수행 실적 출처: 서울시 계약정보통합시스템 연번 사업연도 사 업 명 사업부서 예산(천원) 1 2020 커뮤니티 매핑 공감지도 구축사업 동작구 도시계획과 16,500 2 2019 마장축산물시장 악취 커뮤니티매핑 제작 용역 재생정책과 15,675 3 2019 독산동 우시장 일대 커뮤니티 매핑 활용 용역 재생정책과 15,675 4 2019 커뮤니티 매핑을 통한 안전지도 만들기 동작구 도시전략사업과 22,000 5 2019 건강지도만들기 커뮤니티 매핑 운영 용역 연장 광진구 보건정책과 7,275 6 2018 용산 Y-valley 커뮤니티 매핑 활용 용역 재생정책과 14,250 7 2018 서울형 도시재생 커뮤니티 매핑 활용방안 구상용역 재생정책과 15,620 8 2018 건강지도만들기 커뮤니티 매핑 운영 용역 광진구 보건정책과 15,770 ○ 상훈내역 연번 수여년도 유 공 내 용 수여기관 1 2017 청소년 진로교육 발전에 기여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2 2018 2018 서울교통문화상(장애인 이동권 향상) 서울특별시 3 2018 정보격차 및 ICT 역기능 해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장 실사 : 2020. 4. 22. [출입문] [표창] [실내] ？？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신청 절차 비영리법인 추천요청 ？ 첨부서류 제출 주무관청 (설립허가기관) 추천 ？ 매분기 종료일 2개월전까지 추천 기획재정부 지정 ？ 매분기 말일 고시 전자관보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커뮤니티매핑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6년(2013~2018)이 종료후 재신청하는 것으로 신규신청 절차와 동일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행정안전부소관)에 따라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그밖의 지도 감독에 관한 권한 부여됨 ？？ 제출서류 검토 ○ 처리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3(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연번 제출서류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정관 4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5 최근 3년 간 결산서 6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추천요건 검토 ○ 처리근거:「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관련법규 검토사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제1호 바목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정관에 해산시 잔여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 최종 검토의견 ○ ○ ？？ 의무이행 및 사후관리의무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후 2년주기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 결과보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10서식 붙임 1. 2. 3. 4. 커뮤니티 매핑센터 소개자료 1부 5.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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