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외 3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1820호(2020.4.22.), 1891호 및 1898호(2020.4.27.)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제·개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따라 2020.5.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 소관기관 :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인건비계정 세입 범위를 담배 개별소비세와 시·도 일반회계, 지역자원시설세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규모 및 기준은 “최근 3년 평균값을 기준으로 시·도별로 0.0000%~0.5838%” 각각 정함 소방청장이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기준 등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예산4팀, 조직담당관, 소방재난본부 등 (기타 관련부서) 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 지정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 가능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요건, 비용지원,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절차 등 세부사항 정함 양봉 부산물 종류에 꿀벌의 집, 꿀벌의 유충·번데기·성충 추가 등 도시농업과, 농업기술센터 등 (기타 관련부서) 3 동법 시행규칙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4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 소관기관 : 국무총리비서실 정부는 3년마다 시민사회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계획 수립 및 시행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운영 ▶ 시·도위원회 설치(조례) 근거 마련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운영 등 ▶ 대학, 연구기관 및 단체를 연구기관으로 지정 가능 서울협치담당관 (기타 관련부서) 붙임 : 1.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관련자료 1부. 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자료 1부. 3.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관련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공혜민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04/28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55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4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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