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 요청한 “ 가. 공동주택은 다수 입주자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평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당초 사용검사를 받은 대로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을 제외하고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대상입니다. 나. 질의에서와 같이 당초 배관설비 등을 설치를 위하고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한 도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공동주택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 전 충분한 내용파악을 선행한 후 붙임 ‘관원질의 요청절차 및 안내문’(공동주택과-17456호, 2019.10.02.)을 참조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원질의 요청절차 및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04/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8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
20258114
20210928213646
본청
공동주택과-7819
D000003984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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