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4.24.-3)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7736(2020.4.24.)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주택건축본부 자치구 5-1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2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7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일부개정안 8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일부제정령안 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재생실 자치구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실 자치구 12-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12-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유지열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4/27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5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
20248170
20210928213908
본청
법무담당관-6595
D00000398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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