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5152(2020.3.3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입법예고 기간 2020.4.2~4.22(20일간)) 다. 규제심사 등 관계부서 협의 결과 -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공공갈등진단 : 현재 갈등이 내재되었거나 진행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 -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 비용추계 : 미첨부 대상 붙임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관계부서 협의 공문 각 1부.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무관 이영희 숙의예산총괄팀장 주혜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04/24 오경희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담당관-41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962 /전송 / lyh1225@seoul.go.kr / 부분공개(5)
20241834
20210928214512
본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4169
D000003982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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