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5102 결재일자 2020.4.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박현희 기태균 이진형 04/24 김성보 협 조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사회주택 미래기획단(가칭) 구성·운영 계획 2020. 4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사회주택 미래기획단(가칭) 구성·운영계획 사회주택사업의 원할한 추진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회주택 관련 모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사회주택 미래기획단(가칭)」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구성？운영중인 「사회주택 위원회」는 사회주택 정책수립 관련 자문？심의를 주요기능으로 하는 위원회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노출되는 과제 등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해결 곤란 ○ 市, SH, HUG,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회주택협회, 사회적경제주체, 전문가 등 사회주택 관련 모든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해결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실무 협의기구 구성 필요 ？？ 추진방향 ○ 사회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당면과제해결을 위해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 ○ 주택？건축？부동산관련 전문가를 협의체 위원으로 섭외하여 기존 임대주택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회주택 신유형 개발 논의 ○「사회주택 위원회」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 일부 포함 2 구성 및 운영(안) ？？ 사회주택 미래기획단 구성(안) ○ 구성 : 사회주택 관계기관 실무자 및 전문가 19명 - 내부(9) : 시(4), SH공사(3), 서울투자운용(1),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1) - 외부(10) : HUG(2), 한국주택토지공사(1), 사회주택협회(2), 전문가(5) ○ 미래기획단 위원 구성내역 - 내부관계자(9명) : 市, SH공사, 서울투자운용,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서울시 주택기획관 김성보 사회주택 정책 총괄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사회주택 공급 총괄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빈집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사회적경제담당관 업무 총괄 SH공사 개발금융처장 김선직 SH공사 사회주택 총괄 빈집Bank처장 정병석 빈집 토지임대부 사업 추진 주택공급처장 전수현 사회적주택 사업 추진 서울투자운용 사업관리팀장 최장식 토지지원리츠 출자사업 추진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센터장 황갑복 사회주택 정책 시행 지원 - 외부전문가(10명) : HUG, 한국주택토지공사, 사회주택협회, 관계전문가 등 소 속 직 위 성 명 사회주택 관련 주요 이력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지원 센터장 조흥연 ㆍ사회주택 금융지원 업무 총괄 (PF보증 대출 및 주택도시기금 융자 담당) ㆍ(現)사회주택위원회 위원 동부센터 임대금융팀장 신성윤 ㆍ주택도시기금 토지지원리츠 출자 및 리츠 사업구조 개선업무 총괄 한국주택토지공사 사회주택선도사업추진단장 박세영 ㆍ사회주택 선도사업 업무 총괄 사회주택협회 상임이사 문영록 ㆍ(前)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16~’17년) 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최경호 ㆍ(前)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17년) ㆍ(現)사회주택위원회 위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진남영 ㆍ사회주택 신유형개발 연구용역 수행(‘18년) ㆍ사회주택 적격사업 심사위원(공동체분야) 도시와 커뮤니티 연구소 대표 경신원 ㆍ(現)LH？SH공사 사회주택 자문위원 ㆍ미국？영국 사회주택 비교연구용역 수행 ㆍ청년, 50+ 세대위한 사회주택 연구 가톨릭대 주거환경학과 교수 은난순 ㆍ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자문위원 ㆍ커뮤니티공간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ㆍ(現)사회주택위원회 위원 서울건축 포럼 사회주택 분과위원장 서상하 ㆍ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자문위원 ㆍ사회주택 적격사업 심사위원(건축분야) 서울시 건축사회 감사 오영섭 ㆍ사회주택 적격사업 심사위원(건축분야) ㆍ사회주택 건축설계 자문위원 ？？ 미래기획단 운영(안) ○ 주요역할 - 사업 추진과정에서 노출되는 극복과제 등에 대한 분석 및 해결방안 마련 -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 모델 개발 - 사회주택의 개념 및 사회주택이 추구해야할 사회적 가치 등 정의 - 그 밖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 등 ○ 운영방법 : 분기별 1회(필요시 소위원회 수시) - 위원장은 주택기획관,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위원회 간사는 주택공급과 주택공급총괄팀장 -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논의 안건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가능 예) 사회주택 신유형 개발 소위원회 등 - 필요시 위원 확대？변경, 논의 안건에 따라 사업자？유관기관 등 관계자 참여 가능 ※ 별첨 : 제1차 사회주택 미래기획단 회의 개최(안) 별첨 제1차「사회주택 미래기획단(가칭)」회의 개최 ？？ 개최 개요 ○ 일 시 : ’20. 5월 중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변동될 수 있음 ○ 장 소 : 시청 내 ○ 참석대상 : 사회주택 미래기획단 위원 19명 ○ 주요내용 ① 그동안 서울시 사회주택 추진현황 보고 ② 사회주택 개념 및 사회주택이 추구해야할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 ③ 기타 논의 필요사안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진 행 사전설명 14:00~14:10(10’) ？？ 사회주택 미래기획단 및 위원 소개 공급총괄팀장 개 회 14:10~14:15(5’) ？？ 개회 및 회의진행 안내 위 원 장 회의진행 14:15~14:35(20’) ① 그동안 서울시 사회주택 추진현황 보고 ※ 발제 : 공급총괄팀장 위 원 장 14:35~15:15(40’) ② 사회주택 개념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 ※ 발제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위 원 장 15:15~15:55(40’) ③ 기타 논의 필요사안 ※ 발제 : ○○○ 위 원 장 폐회 15:55~16:00(5’) ？？ 향후 일정 논의, 마무리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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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5102

D000003982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