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경유) 제목 「지자체 국제기구 재정 지원 법적근거 마련」 관련 의견 제출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협력부-429(2020. 4. 21.)호와 관련입니다. 2. 외교 주체의 다변화에 따라 도시 외교 필요성이 증대하고 국제사회 공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국제기구 설립, 유치 및 교류ㆍ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비록 국제기구에 대한 국내 법적 정의는 없으나 도시간 기구,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기구가 설립되고 있고, 국제협회연합(UIA)에서도 비영리를 추구하며 국제적 활동을 전개하는 기구를 국제기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서 국제연합 및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지방자치단체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협의체 등을 국제기구로 규정하였으며, 원활한 국제기구 설립, 유치 및 교류ㆍ협력을 위해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국제기구 유형에 따라 공유재산 내 사무공간 및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 우리시는 국제사회 문제 해결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기구 설립, 유치 및 교류ㆍ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붙임 서울시 국제기구 지원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혜윤 국제기구팀장 이창희 해외도시협력담당관 04/23 이현주 협조자 시행 해외도시협력담당관-38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80 /전송 02-768-8826 / / 부분공개(5)
20232965
20210928214746
본청
해외도시협력담당관-3890
D000003981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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