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자체 국제교류(국제기구 유치 관련 등) 우수정책 사례 제출요청 1.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183(’17.8.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국제단체 운영비 지출 부적정”을 사유로 한 감사원의 “주의요구”처분(’17.3.20.)에 대하여 동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지적하는 재심의 청구, 관련법령 제·개정 요구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재심의 청구(’17.4.17.) 및 감사위원회 소위원회 심리 출석(’17.7.11.) ○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요구, 공공외교법 및 시행령 개정건의, (가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촉진법안 제정 건의 등 3.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제2회 중앙-지방 국제교류 정책협의회」에서 지자체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안마련을 논의할 예정입니다.(8.31~9.1. 1박2일 개최) ○ (1일차) 지자체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 논의 - (가칭)「지자체 국제화 지원법」제정 방안(행정안전부) ※ 종전 : (가칭)「지자체 국제교류 촉진법안」 -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위한 지자체 국제교류 지원(UNPOG) 등 ○ (2일차) 지자체 간 국제교류 우수사례 상호 벤치마킹 - 국제기구 유치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의 성장(전문가 특강) - 지자체 국제교류 우수사례 발표(지자체) 4. 이에 따라, 법안 마련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우리시 국제교류 우수정책(특히, 국제기구 관련) 사례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국제기구 관련 부서에서는 첨부를 참고하여 적극 제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붙임3”서식에 따라 각 국제기구 관련 부서별 1건 이상 ○ 제출기한 : ’17.8.11(금)까지 붙임 : 1. 제2회 중앙-지방 국제교류 정책협의회 개최 안내(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제2회 국제교류 정책협의회 개최 계획(안) 1부. 3. 지자체 국제교류 우수정책 사례(서식) 1부. 끝.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수신자 정보기획담당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환경정책과장,사회적경제담당관 주무관 정지현 국제기구팀장 남궁눌 해외도시협력담당관 08/07 代정종일 협조자 시행 해외도시협력담당관-69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8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304 /전송 02-768-8826 / jjhwwg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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