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4924 결재일자 2020.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심상훈 김남식 홍선기 04/23 권기욱 협 조 주무관 이진표 주무관 황태현 2020년 경관사업(협정) 추진계획 2020. 4.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2020년 경관사업(협정) 추진계획 도시환경 및 미관 개선을 위한 2020년 경관사업(협정)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경관사업(협정) 개요 ？ (법적근거)「경관법」제16조(경관사업), 제19조(경관협정)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제9조~제22조(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 (추진방향) 지역의 생활상을 반영한 도시미관 및 환경 개선 - 테마가 있는 경관조성으로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시행방법) 수요조사에 따른 대상지 선정 후 자치구 예산지원 - 서울시: 대상지 선정, 예산지원. 자치구: 주민협정체결, 설계·공사 대상지 선정 ？？ 구상안 수립 및 구체화 ？？ 설계용역 (1차년도) ？？ 시설공사 (2차년도) ？？ 사후 관리 Ⅱ ’19년 경관사업(협정) 추진실적 ？？ 추진대상 : 13개소(공사 6, 설계 7) (단위 : 개소) 구 분 계 공 사 설 계 소계 계속(’17년 사업) 계속(’18년 사업) 신규(’19년 사업) 계 13 6 1 5 7 ？？ 추진실적(’19년 성과관리계획 반영-정상추진) (단위 : 개소) 공 사 설 계 계 소 계 공사준공 공사 중 소 계 설계완료 설계 중 사업취소 13 6 5 1 7 4 1 2 ？ 공사추진 : 6개소(준공 5, 공사 중 1) - 공사준공 : 5개소(광진구 건대입구역 주변, 종로구 경복궁역 앞, 성동구 달맞이공원, 양천구 차량기지 주변, 금천구 독산1동) - 공 사 중 : 1개소(성동구 성수동 지하철2호선 주변 건축물 옥상녹화) ？ 설계추진 : 7개소(완료 4, 설계 중 1, 사업취소 2) - 설계완료 : 4개소(종로구 신영동, 종로구 원남동, 금천구 안양천, 도봉구 창4동 노해로 주변) - 설 계 중 : 1개소(성동구 행당동 왕십리광장) - 사업취소 : 2개소(종로구 종로2가동 피맛길, 관악구 남현동) ⇒ 종로구 종로2가동 피맛길 : 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업으로, 최근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사업 취소 ⇒ 관악구 남현동 : 국/시비 지원을 받아 별도의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진행되어 사업 취소 ？？ 예산 집행실적 ？ 예산액 19억 원 대부분 집행하여 불용액 최소화(집행률 99.2%) (단위 : 백만 원) 예산현액(①) 집행액 (②) ’20년 이월(③) 집행률(%) (②+③/①) 불용액 사고 명시 계 당해 이월 1,976 1,445 531 1,304 427 230 99.2 15 Ⅲ ’20년 경관사업(협정) 추진계획 ？？ 추진대상 : 16개소(공사 6, 설계 10) (단위 : 개소) 구 분 계 공 사 설 계 소계 계속(’18년 사업) 계속(’19년 사업) 신규(’20년 사업) 계 16 6 1 5 10 ？？ 추진목표 ？ 공사시행 : 6개소(종로구 신영동 경관사업 등 6개소) ？ 설계시행 : 10개소(중구 광희동 경관사업 등 10개소) ？？ 추진방법 ？ 설계용역 견실화 추진 - 설계용역은 기본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하고, 과업기간은 ‘경관사업자문단’ 자문(착수·중간·최종)등 고려하여 최소 6개월 이상 설정 - 설계용역비가 3천만 원 이하로 소액인 경우, 서면 자문방식 검토 ？ 경관사업(협정)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언론보도’ 등 적극적 주민홍보와 자치구 독려 - 사업 완료 후 전시회, 백서 발간 등을 통해 사업성과 홍보 ？ 총괄기획자(MP) 및 경관사업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주민과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구상(안) 수립, 설계 반영·조정 (설계용역비에 MP 포함 발주 권고) - 필요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 등 역할 시행 ？？ 예산 집행계획(시비) ？ 예산총액 : 3,057백만 원(당해예산 2,400, 이월예산 657)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당해예산 이월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16개소 3,056,998 2,400,000 229,980 427,018 경관사업 (신규) 10개소 860,000 860,000 - - (계속) 5개소 1,788,000 1,540,000 229,980 18,020 경관협정 (계속) 1개소 408,998 - - 408,998 - 경관사업 용도 외 사용금지 - 시/자치구 간 사업비 5:5 매칭비율 준수(낙찰률, 계약금액 변경 등) - 시비 매칭비율(총 집행액 50%) 초과 집행분 반납 ？？ 추진일정 ？ ’20.01.~04. : 추진계획 수립, 사업비 배정 ？ ’20.04.~07. : 2021년도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 ？ ’20.04.~12. : 공사 및 설계용역 시행 ？ ’20.11.~12. : 공사 준공(6개소), 설계 완료(10개소) Ⅲ ’21년 사업대상지 선정 계획 ？？ 선정개요 ？ 선정목표: 지역특색, 경관개선 필요성 및 주민의 참여가 어우러진 대상지 선정 ？ 선정대상: 7개소 내외(낙후지역 5개소, 특성경관 2개소) - ’21년 경관사업의 특화방안으로 특성경관 조성 시범사업 2개소 추진 구 분 소외·낙후지역 경관사업 <기존> 특성경관 조성사업 <신설> 선정 지역 서울시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준 사업비 최대 10억 원 이내 최대 15억 원 이내 매칭(시:구) 5:5 2:1 시비(구비) 5억(5억) 10억(5억) 선정개소 5개소 내외 2개소 내외 시행방법 2차년 사업시행(’21년 설계, ’22년 공사) ？？ 세부 추진계획 ？ 선정절차 단계 1. 사업대상지 발굴 2. 사업대상지 검증 3. 사업대상지 선정 방안 - 자치구 수요조사 - 서울시 자체 발굴 - 자문·선별위원회 개최 - (계획)제안서 작성 - 선정위원회 개최 단계 목표 - 자치구 당 대상지 1개소 이상 발굴 - 5~10개소 선별 - 사업대상지 선정 ？ 절차별 추진계획 1)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수요조사) 실시 - 신청방법: 공문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신청건수: 자치구별 2건 이내 - 신청대상: 소외·낙후 지역 등 경관개선이 우선 필요한 지역 ？ 공모신청(의무)조건 구 분 소외？낙후지역 경관사업 특성경관 조성사업 사업 신청부서 경관사업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부서) 선정지역 서울시 전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매칭(시:구) 5:5 2:1 ※ 2개 사업은 중복신청 가능(특성경관 조성사업에 미선정될 경우, 소외·낙후지역 경관사업 대상지에 포함) 2) (대상지 검증) 선별위원회 개최 - 선별대상: 5~10개소 내외 - 선별방법: 자치구 신청서 및 현장자료 서류심사 · 부적정 대상지 우선 제척, 필요시 현장 점검 실시 · 자치구 당 최대 1개소 선정(자치구 안배 고려) 3) (대상지 선정)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방법: 현장조사 및 자치구 사업설명 후 선정위원회 개최 - 평가기준: 계획의 적정성, 주민 및 자치구 추진의지 등 ？ 우선선정 기준 - 경관협정 추진 부지(토지소유자 등의 수요조사 완료)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계획과 연관성이 높은 지역 - 주민참여 계획 및 유사사업과 연계 높은 사업계획 ？？ 향후 일정 ？ ’20. 4.~5. : 대상지 발굴(자치구 수요조사, 시 자체 발굴) ？ ’20. 6. : 선별위원회 개최 및 사업설명서 작성 ？ ’20. 7. : 현장 조사 및 대상지 확정 붙임 1. 2020년 대상지별 경관사업 추진현황 1부. 2. 경관사업 추진계획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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