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전수조사 결과 부서 검토의견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전수조사 결과 부서 검토의견 제출 요청 1. 법무담당관에서는 조문의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괄정비를 추진하고자 우리시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유형의 정비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 정비유형 > 가. 상위법령 또는 타 조례의 제명 및 조문 인용이 부적합한 경우 현행화 나. 조례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의 순화 ※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 다.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안전총괄본부장 → 안전총괄실장 등) 2. 이에 각 조례 소관부서에서는 붙임의 정비대상을 확인하시고, 이에 따른 부서의견을 붙임의 “부서확인 서식”에 기입하여 2020. 5. 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붙임1의 정비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추가적으로 상기의 정비유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가 있을 경우에도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명 조항 개정방안 붙임 조례 전수조사 결과 부서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4/2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4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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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전수조사 결과 부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6409 생산일자 2020-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나영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98073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