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신속집행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6(2020.1.20.)호, 436(2020.1.31.)호, 850(2020.2.26.)호 및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1274(2020.2.1.)호, 1503(2020.2.6.)호, 3206(2020.3.5.)호와 관련입니다. 2. 현재 정부와 우리시에서는 재정투입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높이고 코로나19 등 계속되는 외부 위협에 따른 서민경제 둔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당겨집행 가능한 예산은 모두 집행한다”는 원칙하에 소비와 투자분야에 대한 신속집행에 총역량을 동원하여 지역경제의 방파제 역할 수행에 총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독립채산제’방식에서 2015년에 생활폐기물 수거실적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종량제봉투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자치구 예산으로 편입하는‘실적제’방식으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4. 이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폐기물 배출량 감소로 인한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 수입이 줄어들어 인건비 지급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기업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가격이 급등하여 방역물품 구입비가 증대가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이와 관련 최근 서울 중구청에서 관내 청소대행업체에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4개월분을 선지급하여 안정적인 청소작업과 원활한 기업운영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다른 자치구에서도 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신속집행을 조속히 추진하여 청소대행업체들의 경영안정과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안정을 통해 보다더 우리시 도시청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0년도 신속집행 추진계획 안내 및 집행계획 제출 요청 공문 1부 2. 신속집행을 위한 한시적 선금집행 특례 안내 공문 1부 3. 중구, 청소대행업체 수수료 4개월분 선 집행 언론보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문상만 도시청결팀장 이정훈 생활환경과장 04/17 권선조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64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2 /전송 02)2133-1027 / 000258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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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6425

D0000039775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