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확대 알림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호(2020.04.20.)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한강수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수질오염총량협의제도를, 빗물유출량 저감 및 침투·저류량 확보 등 물순환 회복을 위해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추가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이 확대됨을 알려드리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변경사항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협의대상 · 대지면적 1,000㎡ 이상 또는 연면적 1,500㎡ 이상 건축물 등 38개 사업 < 신 설 > · 대지면적 1,000㎡ 이상 또는 연면적 1,500㎡ 이상 건축물 등 38개 사업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수질오염총량 협의대상) 협의기관 (변경없음) · 시 : 대지면적 1만㎡ 이상 개발사업 · 구 : 대지면적 1만㎡ 미만 개발사업 · 시 : 대지면적 1만㎡ 이상 개발사업 · 구 : 대지면적 1만㎡ 미만 개발사업 시행일정 · 사업시행계획인가, 건축 인·허가 접수일 기준 2020.05.31.까지 적용 · 사업시행계획인가, 건축 인·허가 접수일 기준 2020.06.01.부터 적용 ※ 업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5월 중 교육 시행예정(일정 추후통보) 붙임 : 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생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건축기획과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서구1-25(인허가 관련 부서),서구1-25(치수 관련 부서) 주무관 김종민 물순환정책팀장 이웅희 물순환정책과장 04/21 임춘근 협조자 통합물관리팀장 조장환 시행 물순환정책과-75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 전화 2133-3762 /전송 2133-1041 / kimjm@seoul.go.kr / 대시민공개

20214793

20210928215240

본청

물순환정책과-7539

D000003980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