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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활지원과-5570 결재일자 2020.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우승 이영상 04/21 강재신 ’20년 봄철 쪽방촌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2020. 4. 자활지원과 ’20년 봄철 쪽방촌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봄철 쪽방촌 전기·가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노후·불량 시설물 개·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쪽방촌 안전점검 개요 ○ 추진기간 : 2020. 4. 27(월) ~ 5. 29(금) ※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 영향으로 연장 가능 ○ 점검대상 : 764개소(쪽방 전기계량기 552, 가스시설 212) ※ 소방시설물은 소방재난본부 자체 계획 수립 및 추진(예방과-3135호, 2020.2.5)) ○ 방 법 : 전문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점검 의뢰 ○ 내 용 : 안전 점검 및 노후·불량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실시 ○ 예 산 : 21,423천원(전액 시비) ？？ 점검대상 시설물 현황(’20.3월말 현재) 자치구 대상지역 쪽방건물 점검대상 시설물(개소) 동 호 계 전 기 가 스 합 계 312 3,778 764 552 212 종로구 돈의동 85 737 165 84 81 창신동 57 525 83 59 24 중 구 연세빌딩·남대문경찰서 뒤편 등 31 790 118 92 26 용산구 동자동, 갈월동, 후암동 70 1,184 233 209 24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문래1동 69 542 165 108 57 ？？ 최근 3년간 점검 실적 점검시기(기간) 점 검(개소) 개보수(건수) 계 전 기 가 스 계 전 기 가 스 누 계 4,637 3,367 1,270 927 857 70 2017 봄 철(3.27~5. 8) 798 564 234 188 158 30 가을철(10.20~11.30) 790 562 228 194 168 26 2018 봄 철(4.4~5.8) 777 553 224 123 123 0 가을철(10.22~11.30) 744 549 195 93 80 13 2019 봄 철(3.20~5.15) 772 575 197 146 145 1 가을철(9.18~11.15) 756 564 192 183 183 0 2 세부 추진 계획 ？？ 추진 방향 ○ 자치구별 세부 추진일정 수립 및 전수점검 시행 ○ 전문기관(전기·가스안전공사)·쪽방상담소와 협의하여 실시 ○ 점검 중 시설물 추가 발견시 현장에서 선 조치후 사후 비용 청구 ？？ 세부 추진 내용 ○ 시설물 점검 추진일정 : 자치구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추진기간 : 2020. 4. 27(월) ~ 5. 29(금) ※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 영향에 따라 연장 가능 - 전기·가스시설물 : 전문기관 및 쪽방상담소와 추진 일정 협의 ？전기 :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지역본부, 서울서부지사) ？가스 : 한국가스안전공사(서부지사, 남부지사) ○ 시설물 점검내용 - 전기 : 인입구 및 옥·내외 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 접지저항 측정, 부점등, 노출테이프 접촉 상태, 배전함 파손 여부 등 - 가스 : 배관·연소기·용기 상태, 가스누출 자동차단기 작동여부, 습기로 인한 시설 부식 여부 등 ○ 시설물 조치사항 -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물 : 집주인(또는 건물관리인)에게 시정 조치 공문 발송 - 긴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적합 시설물은 현장 점검 즉시 개·보수 조치 ○ 점검자 코로나19 감염 방지 철저 - 점검당일 점검자는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코로나19 감염 방지 조치 후 점검 실시 3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자활지원과) ○ 시설물 안전 점검 상황 총괄 관리 ○ 소요예산 지원 - 지원금액 : 21,423천원(붙임1 산출내역 참조) - 지원기준(부가세 10% 포함) ？전기시설물 : 일반용 계량기(3kw) 1개소당 30,360원 ？가스시설물 : LPG사용가구당 22,000원 ※ 점검단가 인상금액 반영(’19년 → ’20년) ？전기시설물 : 28,930원 → 30,360원(1,430원 인상) ？가스시설물 : 20,900원 → 22,000원(1,100원 인상) - 지원방법 : 2/4분기 쪽방상담소 운영지원금(특별사업비)으로 자치구 재배정 - 예산과목 : (부서)자활지원과, (정책)노숙인보호및자활지원, (성과)노숙인보호및자활지원강화, (단위)노숙인자활지원, (세부)쪽방거주자생활 안정지원, (편성)민간이전, (통계)민간위탁금 ※ 시설물 점검·보수시 추가 확인되는 노후·불량 시설물의 개·보수 비용은 별도 지원(실시 결과 보고시 추가 소요액 신청) ？？ 자치구 ○ 전문기관·쪽방상담소와 협의하여 세부 추진 일정 수립 ○ 시설물 안전점검 예산 교부(→ 쪽방상담소) ○ 부적합 또는 점검미실시 시설물에 대한 시정조치 공문발송(→ 집주인, 건물관리인) ○ 쪽방상담소별 시설물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서울특별시) ※ 점검결과보고서 예시(붙임2) 참조 ？？ 쪽방상담소 ○ 전기·가스·소방시설물 사전 전수 조사 - 쪽방 시설물이 점검에서 누락 또는 미실시 되지 않도록 철저 ○ 시설물 현장 점검시 전문기관·소방서에 대한 현장 지원 ○ 전문기관에 대한 점검 비용 지급 ？？ 전문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점검항목별 점검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실시 붙임 1. 쪽방시설물 안전점검 예산 산출내역 1부. 2. 점검결과보고서 예시 1부. 끝. 붙임1 쪽방시설물 안전점검 예산 산출내역 ？？ 자치구별 점검 대상 및 비용 자치구 대상지역 구분 점검 시설물 수 점검단가(원) 소요액(원) 합 계 계 764 - 21,422,720 전기 552 30,360 16,758,720 가스 212 22,000 4,664,000 종로구 돈의동 계 165 - 4,332,240 전기 84 30,360 2,550,240 가스 81 22,000 1,782,000 창신동 계 83 - 2,319,240 전기 59 30,360 1,791,240 가스 24 22,000 528,000 중 구 연세빌딩·남대문경찰서 뒤편, 회현동, 중림동 계 118 - 3,365,120 전기 92 30,360 2,793,120 가스 26 22,000 572,000 용산구 동자동, 갈월동, 후암동 계 233 - 6,873,240 전기 209 30,360 6,345,240 가스 24 22,000 528,000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문래1동 계 165 - 4,532,880 전기 108 30,360 3,278,880 가스 57 22,000 1,254,000 ？？ 점검단가 및 산출근거 ○ 전기 : 30,360원(일반용 계량기 3kw 기준) - 정상가액 : 60,720원(공급가액 55,200원 + 세액 5,520원) ？사회취약시설 및 소외계층 거주 주거시설은 50% 감면 ○ 가스 : 22,000원(LPG사용가구 기준) - 정상가액 : 22,000원(공급가액 20,000원{21가구 이상 점검시 가격} + 세액 2,000원) ？정상가액 적용 붙임2 점검결과보고서(예시) ※ 작성안내사항 등은 삭제 후 작성·제출 2020년 봄철 쪽방밀집지역(ㅇㅇㅇ쪽방상담소) 전기·가스 시설물 안전검검 및 개·보수 실시 결과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20. 00. 00 ~ 00. 00 ○ 점검대상 : 총 0,000개소(전기 000개소, 가스 000개소) ○ 소요예산 : 금0,000,000원(전기 0,000,000원, 가스 0,000,000원) ※ 점검대상은 전기(계량기), 가스(LPG사용가구) 등 점검 시설물 기준으로 작성 ？？ 점검 결과 ○ 전기 시설물 점검 - 점검일 : 0일(2020. 00. 00 ~ 00. 00) - 점검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ㅇㅇㅇ외 0명(연인원 00명) - 점검 시설물 수 : 000개소(000개소 유상점검/ 00개소 무상점검) -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개보수 후 개보수 건수 부적합 시설 조치 안내 공문 발송 적합 부적합 누전,배선용 차단기 등 스위치 부점등 노후전기선 기타 (경미한 수리) - - - - - - - - ？점검 미실시 시설 : 00개소(사유: 부재 00, 철거 00 ...) ○ 가스 시설물 점검 - 점검일 : 0일(2020. 00. 00 ~ 00. 00) - 점검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ㅇㅇㅇ외 0명(연인원 00명) - 점검 시설물 수 : 000개소 -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개보수 후 개보수 건수 부적합 시설 조치 안내 공문 발송 적합 부적합 자동 차단기 중간 밸브 고무 호스 가스 보일러 시설 철거 기타 (경미한 수리) - - - - - - - - ？점검 미실시 시설 : 00개소(사유: 부재 00, 철거 00 ...) ？？ 점검 사진 ○ 전기 시설물 점검 ○ 가스 시설물 점검 ※ 사진 용량을 줄이는 방법 안내(제출 시 본 문장 삭제) ？사진을 한글문서에 첨부한 후, 사진을 우클릭하여 “다른이름으로 저장”후 다시 첨부할 것 ？？ 예산 집행 내역(단위 : 원) 구분 교부액 집행액 잔 액 집행액 산출내역 계 0 0 0 전기 0 0 0 ？28,930원×000개소 가스 0 0 0 ？20,900원×000개소 ？？ 가구별 점검 내역 및 조치사항 ○ 전기 시설물 연번 대상 가구주 쪽방 밀집지역명 도로명 주소 층 점검·개보수 결과 점검내역 및 조치사항 계 000호 적합 000호, 부적합 000호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1 홍길동 ㅇㅇㅇㅇ길 00, 000호 1 적합 2 ㅇㅇㅇㅇ길 00, 000호 B1 부적합 3 4 5 6 7 8 9 999 ○ 가스 시설물 연번 대상 가구주 쪽방 밀집지역명 도로명 주소 층 점검·개보수 결과 점검내역 및 조치사항 계 000호 적합 000호, 부적합 000호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ㅇㅇㅇㅇㅇ 00건 1 홍길동 ㅇㅇㅇㅇ길 00, 000호 1 적합 2 ㅇㅇㅇㅇ길 00, 000호 B1 부적합 3 4 5 6 7 8 9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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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과-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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