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7481 결재일자 2020.4.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송종봉 유통희 04/21 임춘근 2020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실태 점검계획 2020. 4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20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실태 점검계획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실태 점검 및 클린주유소 홍보를 통해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추진근거 ○「토양환경보전법」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 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환경부예규 제670호, 2020.3.4.) ？？ 현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2020.1.1.기준, 개소) 계 주유소 산업시설 기타 송유관 657 (100%) 511 (77.8%) 14 (2.1%) 131 (19.9%) 1 (0.2%) ※ 산업시설 : 제조 및 생산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 아파트, 백화점, 병원, 호텔의 난방시설 등 유류를 사용하는 시설 ○ 클린주유소 지정 현황 : 95개소 (2020.1.1.기준, 개소) 계 '07~'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95 67 8 13 4 3 ※ 지정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 관리실태 점검계획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점검표에 따라 전수점검(※ 필요시 시·구 합동점검) ○ 점검내용 - 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신고 이행 여부 - 토양오염검사 또는 누출검사 이행 여부 -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적정 관리 여부 - 토양정밀조사, 정화명령 등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 조치사항 -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조치 - 부적합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 클린주유소 홍보 ○ 지정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 지정요건 : 이중벽 탱크, 이중 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설치 ○ 홍보기간 : 연중 ○ 홍보방법 - 주유소 점검시 클린주유소 제도 안내 및 홍보 - 자치구 홈페이지에 클린주유소 명단 및 안내문 등 게재 - 주유소 (신규)등록 또는 시설개선시 클린주유소를 설치토록 소방서, 건축허가부서 등에 협조 공문 발송 ○ 홍보내용(클린주유소 가이드북 : 붙임 2) - 클린주유소 지정 절차, 토양오염도 검사면제(15년간), 설치비 융자지원 및 세액공제 등 ？？ 행정사항 ○ 점검실적 제출(붙임 1) : 2020.5.29. 붙임 1. 시설현황, 점검표 및 점검실적 서식 각 1부. 2. 클린주유소 가이드북 각 1부.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1부.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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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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