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관리과-3919 결재일자 2020.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전용현 송민영 04/21 박상돈 협 조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장 안전지도관리 업무수행 기술자 경력인정기준 검토 2020. 4.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장 안전지도관리 업무수행 기술자 경력인정기준 검토보고 “기술직공무원 경력확인서 발급” 관련 본부 안전관리과 근무 직원의 경력인정기준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 추진근거 ○ 기술심사담당관-23723호(2019.12.30.) 「기술직공무원 경력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 업무유형 및 업무수행절차 ○ 안전관리과 수행 업무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7조 제7항 제67조(시설국) ① 시설국에 총무부·토목부·건축부·설비부·방재시설부 및 안전관리과를 두고, 총무부장·방재시설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토목부장·건축부장·설비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안전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중간 생략 ⑦ 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3.13, 2017.1.19> 1. 본부 건설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지도관리 총괄 2. 본부 공사장 품질관리 업무 총괄 ○ 본부 건설공사 안전지도 관리 수행 업무 수 행 업 무 시 기 비고 연간 안전·품질 관리계획 수립 등 11월 ~ 2월 해빙기 안전·품질 지도 계획 수립 등 1월 ~ 4월 월간 안전·품질 관리지도계획 수립 등 매월 본부 건설공사장 안전·품질 지도 공사 진행 중 흙막이가시설 굴착단계별 지도 및 감독 업무 흙막이가기설 굴착전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지도 및 감독 업무 위험공정 시행전 구조·토질분야 위험성 평가？확인 및 지도 공사 진행 중 신규공사장 안전기술지도 업무 신규 현장 착공전 공사관계자 건설공사 직무향상 교육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강교거치 및 동바리 특별 지도 강교 및 동바리 설치전 ○ 본부 건설공사장 안전지도 관리 업무 절차 구 분 업 무 수 행 절 차 안전·품질 관리 실태 지도관리 연간 안전관리계획 수립 → 월별 안전관리지도계획 수립→ 현장공정자료 검토 → 지도 → 지도결과 통보 → 조치결과 접수 및 검토 → 종결처리 ？？ 경력 신고 시 업무유형 적용기준 ○ 안전·품질 관리 실태 지도관리 업무 - 안전관리과는 조례에 의거 본부(발주청)의 안전품질지도관리 부서로서 발주 건설공사의 안전·품질관리 실태를 지도관리 업무를 시행하므로 건설공사 업무를 사업관리로 적용 < 신고기관별 적용업무 > 신고서 제출기관 해당직렬 담당업무 구분 관련법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시설(토목,건축) 사업관리 건설기술진흥법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시설(토목,건축) 사업관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외 타협회는 부서 근무기간 전체 경력기간 신고 가능 ？？ 안전·품질관리 실태 지도 관리 업무 참여기간 적용 기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고대상) ○ 연간 안전·품질 관리계획 수립 등 : 4개월 경력 인정 - 사전 본부건설공사장 자료 수립, 계획 수립, 시행결과 확인 등 업무 고려 연간 안전관리계획 이행 실적 조사(1개월) →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조사(2개월) → 연간 안전·품질 관리 계획 수립(1개월) ○ 해빙기 안전·품질 지도 계획 수립 등 : 4개월 경력 인정 - 사전 본부건설공사장 자료 수립, 계획 수립, 시행결과 확인 등 업무 고려 해빙기 안전·품질 관리지도계획 수립(20일) → 해빙기 안전·품질 관리지도(60일) → 해빙기 안전·품질 관리지도 결과 보고(10일) → 이행 여부 관리지도(30일) ○ 월간 안전·품질 관리지도계획 수립 등 : 1개월 경력 인정 - 사전 본부건설공사장 자료 수립, 계획 수립, 시행결과 확인 등 업무 고려 월간 안전·품질 관리지도계획 수립(20일) → 월간 안전·품질 관리지도 결과 관리(10일) ○ 본부 건설공사장 안전·품질 관리실태 지도 : 1개월 경력 인정 - 지도 및 지도결과 입력, 향후 시행결과 확인 등 업무 고려 현장공정자료 검토 → 지도 → 지도결과 통보 → 조치결과 접수 및 검토 → 종결처리 (-------------------------- 1개월 -------------------------------) ○ 흙막이가시설 굴착단계별 지도 및 감독 업무 : 40일 경력 인정 - 사전검토, 지도 및 지도결과 통보,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 고려 굴착 전, 해체 전 사전검토 및 지도, 결과통보(건당 10일) → 굴착 중 감독업무(점검, 검토, 지도, 조치확인)(해당 현장 안전점검시 건당 10일) → 부실시공 적발 및 행정조치(건당 20일) ○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지도 및 감독 업무 : 40일 경력 인정 - 계획수립, 지도 및 지도결과 통보,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 고려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연간 계획수립(10일) → 시공 중 감독업무(점검, 검토, 지도, 조치확인)(해당 현장 안전점검시 건당 10일) → 미시행 적발 및 행정조치(건당 20일) ○ 구조·토질분야 위험성 평가？확인 및 지도 : 20일+지도기간 경력 인정 - 사전검토, 지도 및 지도결과 통보,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 고려 해당 부서 공문접수 및 사전검토(건당 10일) → 지도업무(회의참석, 현장실사, 의견서 제출, 조치확인 등(해당 현장 공문상 참여기간) → 참여기간 이 후 추가 지도업무(건당 10일) ○ 신규공사장 안전기술지도 업무 : 20일 경력 인정 - 계획수립, 지도를 위한 자료 준비, 지도 실시, 결과 보고 등 업무 고려 월별 신규공사장 현황 조사 및 계획수립(월별 7일) → 안전기술지도 준비 및 교육(월별 10일) → 교육 결과보고(월별 3일) ○ 공사관계자 건설공사 직무향상 교육 : 3개월 경력 인정 - 계획수립, 지도를 위한 자료 준비, 지도 실시, 결과 보고 등 업무 고려 월별 건설공사 직무향상 교육 계획수립(방침 작성전 15일) → 강의록 준비 및 교육 준비(1달) → 교육 실시(15일)→ 교육 결과보고(30일) ○ 강교거치 및 동바리 특별 지도 : 40일+지도기간 경력 인정 - 사전검토, 지도 및 지도결과 통보,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 고려 사전 문의 및 협의(건당 10일) → 사전검토(건당 15일) → 지도업무(회의참석, 현장실사, 의견서 제출, 조치확인 등(해당 현장 공문상 참여기간) → 참여기간 이 후 추가 지도업무 및 조치결과 확인 (건당 15일) ○ 건설지 등 기록물에 의하여 참여기간이 명확한 경우 - 참여기록의 기간에 경력 인정 ？？ 행정사항 ○ 경력확인서 신규 발급 요청 시 기준 적용 : 방침일 이후 ○ 기 발급된 경력확인서는 본 기준에 따라 요청인의 필요에 따라 수정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기준 적용하여 발급. 붙임 : 기술심사담당관-23723호(2019.12.3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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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과-3919

D000003980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