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5119 결재일자 2020.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김수환 김인겸 04/16 박병성 세종로주차장 부대시설 계약 연장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 시 교 통 실 (주차계획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세종로주차장 부대시설 계약 연장검토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따라 세종로주차장 지하 부대시설 부지의 활용이 예상되어 사용수익허가 조정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요청개요 ○ 요청부서 : 광화문광장추진단(광화문광장사업반) ○ 활용계획 -「새로운 광화문 광장조성사업」추진시 세종로 주차장 상 · 하부 일부 변동 ○ 요청내용 - 상가축소 및 위치조정이 예상되어 공실상가에 대해 1년 미만의 단기계약으로 추진요청(‘20. 3.17) ？？ 부대시설 현황 ○ 위 치 : 종로구 세종로 80-1번지 세종로주차장 지하1층 ○ 운영현황 : 주차장 부대시설 총 17개소(2,062.5㎡) 중 9개소(1,111.1㎡) 운영, 8개소(951.4㎡) 공실 ○ 공실사유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며 세종문화회관과 연결되어 있으나 거리가 있어 유동인구가 적음 - 주차장 이용객 외 인지도가 약하며 행사 외 평균 주차장 이용율이 낮음 ○ 세부현황 (단위 : ㎡, 천원) 연번 상가명(종목) 점용면적 계약기간 위탁료 1 140.06 ‘19.01. ~ ’20.04. 2 14.24 ‘18.10. ~ ’23.09. 3 137.95 ‘19.03. ~ ’24.03. 4 103.88 ‘19.01. ~ ’24.01. 5 79.77 ‘19.01. ~ ’24.01. 6 153.84 ‘19.02. ~ 협의시 7 253.87 ‘19.10. ~ ’24.09. 8 133.22 ‘18.08. ~ ’23.07. 9 70.15 ‘15.06. ~ ’20.05. ？？ 검토의견 ○ 주차장 부대시설 사용수익허가는 공유재산법 제21조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며, 동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서울시에서 필요시 사용수익허가 취소는 가능하나 우리시 요청에 의한 중도해지 사례는 없음 ○ 광화문광장추진단의 계획과 같이 ※ 다만 지속적 공실시에는 세외수입 감소 우려가 있어 공사일정의 지속적 협의 필요 ○ 현재 운영중인 상가에 대해 향후 구체적 개발 계획 규모 및 일정에 따라 계약 연장, 신규업체 공모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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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5119

D0000039772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