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5515 결재일자 2020.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양지웅 시희식 04/10 안대희 협 조 -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보조금 집행계획 2020. 04.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보조금 집행계획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2022 (3년) ○ 대 상 : '20.7.1. 실효대상 1,048개소 중 348개소 ○ 지원방법 : 보상비 50% 지원 (시:구=5:5, 시 소요예산 2,365억원) 구 분 총 액 '19 '20 '21 이후 비고 보상비(억원) 4,730 427 1,593 2,710 시 2,365 1,010 (495) 1,355 ( ):확보예산 자치구 2,365 427 (427) 583 (583) 1,355 ( ):확보예산 ？？ 보조금 집행계획 ○ 자치구에서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 예산서, 실시계획 고시 통해 사업구간 및 예산현액 검토(자치구 담당과 협의) ○ 검토결과 수합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지급 - 자치구에서 예산확보 및 실시계획 인가한 사업에 대해 교부결정 - 매월 자치구 예산집행 실적 모니터링 및 사업추진 중 여건 변동사항 의견수합하여 분기별 검토 · 별도보고 〈 집행 절차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및 협의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지급 ？ 보상비 집행실적 모니터링 ？ 보조금 정산 (수시) (매월) (보상완료시) 자치구→시 도로계획과 시→자치구 시↔자치구 ？？ 향후계획 ○ '20.04. : 자치구 지원금 교부 ○ '20.7.~12. : 실효 후 특이사항 발생 도로 모니터링 ○ '21.01.~'22.12. : 보상비 지원예산 확보 및 집행 붙임 : 보조금 검토서 및 배정(안) 1부. 끝.
20162152
20210928221646
본청
도로계획과-5515
D000003974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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