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규제개선 건의과제(공유재산법 관련) 및「행정기본법(안)」의견수렴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규제개선 건의과제(공유재산법 관련) 및「행정기본법(안)」의견수렴 안내 1. 자산관리과-4593(2020.4.9.)호 및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639(2020.4.7.)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본청 자산관리과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건의과제(국공유지에 설치된 공익기반 시설물의 도로점용 허가 기간 명확화 관련. 붙임1 파일 참조)와 법제처에서 입법예고(’20.3.6. ~ 4.25.) 중인「행정기본법(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4월17일까지 본청 자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등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박재희 경영관리부장 04/10 이상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4659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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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규제개선 건의과제 및 「행정기본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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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식)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의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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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식) 행정기본법 검토의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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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행정기본법 입법예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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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규제개선 건의과제(공유재산법 관련) 및「행정기본법(안)」의견수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4659 생산일자 2020-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석진 관리번호 D00000397396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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