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4705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김서연 전기호 정영준 04/09 이상훈 '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지역발전투자협약을 위한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결과 보고 - ’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결과 보고 2020. 4.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결과 보고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28건)”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을 위한 협약(안)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 관할 시·도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심의개요 ○ 기 간 : 2020. 4. 6.(월)~ 4. 8.(수), 3일간 ○ 심의위원 : 17명(서울특별시 지역혁신협의회)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심의안건 : ’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안)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심의안건 위원별의결 심의결과 가결 부결 불참 ’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안) 11 0 6 가결 ○ 결 과 : 재적위원 17명 중 11명 가결로 원안의결(심의요건 충족) ○ 위원별 주요 심의내용 심의위원 심의결과 주요의견 성명 소속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가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가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가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가 ㈜살기좋은마을 대표 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가 전략컨설팅 집현㈜ 대표이사 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가 ？？ 행정사항 ⅡⅡ ○ 지역발전투자협약(안) 제출(서울시→균형위) : 4. 10.(금) ○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중 서면심의 답변위원에게 수당 지급 - 심의수당 : 1,100천원(100천원×11명=1,100천원, 검토수당 포함) - 예산과목 : 지역혁신협의회 지원, 일반운영비(재정균형발전담당관) 붙임 1. 심의의결서 2. 심의안건자료

20149433

202109282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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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4705

D0000039735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