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4477 결재일자 2020.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김서연 전기호 정영준 04/03 이상훈 '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지역발전투자협약을 위한 지역혁신협의회 개최 계획 - ’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개최 계획 2020. 4.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개최 계획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28건)’의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을 위한 협약(안)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 지역혁신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심의계획 ？？ 관련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 및 제28조 ※ 관할 시·도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심의개요 ○ 기 간 : 2020. 4. 6.(월)~ 4. 8.(수), 3일간 ○ 심의위원 :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17명 ※ 【붙임 2】 “위원 명단” 참조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 심의로 개최하며, 위원에게 개별적 방문 및 이메일로 협약(안)을 배부하여 심의 ○ 심의안건 : ’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안(별첨)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지역발전 투자 협약(안)＞ ？ 일시/장소 : 2020. 5월 / 장소 미정(서면 협약 체결 예정) ？ 협약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 협약주체 : 관계부처 장관 ↔ 서울시장 ↔ 구청장 ？ 협약대상 : ’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14개 자치구, 28건) ？ 협약내용 :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지자체 간 공동 노력에 관한 사항 ※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는 ’20.2월 체결완료. ’20.4월에는 미체결 6개 시도(서울？광주？대전？충남？전남·세종)를 대상으로 체결을 추진 ？ 협약절차 : 협약안 마련(서울시, ’20.3월), 관계부처 협의(’20.4월), 균형위 심의·의결(’20.4~5월) 등 균특법상 절차에 따라 추진 ？？ 심의의결 ○ 관련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2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의결방법 : ’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안)에 대해 재적위원 17명 중 9명 이상이 서면 답변하고 5명 이상이 찬성 시 의결 ※ 위원별 심의의결서 서식【붙임 3】 Ⅱ 행정사항 ⅡⅡ ？？ 서울시 혁신협의회 위원 중 서면 심의 답변 위원에게 수당 지급 ○ 심의수당 : 100천원 X 16명=1,600천원 - 예산과목 : 지역 혁신협의회 지원, 일반운영비(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지역발전투자협약(안) 제출(서울시 → 균형발전위원회) : 4. 10.(금) 붙임 1. ’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사업개요 1부 2.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명단 1부 3. 심의의결서 1부

20113461

20210928223310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4477

D0000039694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