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동대문구:과태료 부과) 1. 동대문구 도시정비과-4735(2020.04.01.)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2012년도 관리처분계획수립 과정에서 조합 임원(현재 청산인)이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위반 으로 판결되어 2018년 벌금형을 선고 받음 현재, 조합해산 등기가 완료되고 청산 진행중으로 2018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조합임원(현재 청산인)에 대하여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제5항에 따른 통지를 태만히 한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140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질의한 사항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률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후 귀 구에서 적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7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5)
20149320
20210928221914
본청
주거정비과-5714
D00000397310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