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3861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박형복 최문기 04/06 최병훈 협 조 주무관 정영호 「공사대금 청구소송 법원 감정 관련」 소송대리인 합동회의 결과 보고 2020. 0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공사대금 청구소송 법원 감정관련」 소송대리인 합동회의 결과 보고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법원 감정진행 관련 대응방안에 대한 우리시 소송대리인과의 합동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Ⅰ 소송개요 ○ 사 건 : 공사대금 ○ 당 사 자 : 원고 (주), 피고 서울특별시 ○ 제기일자 : ○ 소송가액 : Ⅱ 그간 추진내용 ○ ´18.07.10. : 법원관할 이송(민사→행정) 결정 ○ ´18.11.20.~´19.01.10. : 1~2차 변론 ○ ´19.11.12. : 감정 기일 ○ ´19.12.31. : 감정인 현장 조사 ○ ´20.02.03~02.06. : 감정회의 Ⅲ 소송대리인 합동회의 결과 <합동회의 개요> ？ 일 시 : ´20.04.03.(금) / 소송대리인 주관 ？ 참석자 : 소송담당자(2명), 송무2팀장 ？ 장 소 : ？ 회의목적 : 법원 감정 및 소송진행 관련한 대응방안 협의 ？？ 회의 결과 ○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법원 증빙 자료로 활용 필요 - 사실조회 시점 검토가 필요하나, 신청하는 것이 증빙력 차원에서는 서울시에 더 유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크다고 봄 사실조회 신청 내용(항목) 작성 후 협의 확정 요구 ○ 법원 감정인 요구자료(3차)에 대해 제출할 내용 일부 보완 필요 - 근거에 대한 내용 보완 제출 ○ 감정인 요구에 따라 제출할 자료 중 추가 자료는 현재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자료이므로 추후 증빙자료로 횔용(제출) 필요 ？？ 향후계획 ○ 사실조회 신청 할 내용(항목) 작성, 법률지원담당관(소송대리인) 협의 확정 후 제출 ○ 법원 감정인 요구자료(3차) 일부 내용 보완 제출. 끝.
20116911
20210928222652
본청
도시철도사업부-3861
D00000396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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