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감사담당관-4099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감사1팀장 공공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이병진 박양호 홍남기 04/06 이윤재 협 조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2020. 4. 감 사 위 원 회 (공공감사담당관)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우리시 투자？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비위？일탈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의 공공책무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 도입운영 방안」안내 (행정안전부, ’20.3.23.) - 범정부적 차원에서 개별 공기업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 도입 권고 ※ 전체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부정 시나리오를 발굴하여, 시나리오 발굴 T/F에서 도입 타당성 검토 후 확정(총 26종, 붙임 참조) ○ 시 산하기관 업무추진비 비위？일탈행위 빈발 - 최근 디지털재단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 비위 언론보도로 시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사례 잇달아 발생 ○ 시 투자？출연기관 자체 감사인력 부족 - 한정된 인원의 대량자료 육안대사 의존, 업무량 과다 및 효율성 저하 ？？ 필요성 ○ 공기업 외 투자？출연기관 자율통제시스템 선제적 도입 필요 - 사후적발 위주의 기존방식을 개선, 각 기관이 스스로 주체가 된 사전 자가점검？자체시정 기능 강화 -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로 대시민 신뢰도 향상 ○ 기존 수작업 기반의 육안대사를 보완할 수 있는 전산 기반의 모니터링 방식 필요 Ⅱ 추진방향 ？？ 전산화된 자율통제 시스템 구축 ○ 업무추진비 관련 일탈행위, 관리부실을 사전 예방하는 IT기반의 상시 모니터링 내부통제 구현 ※ 서울시？자치구는 행정안전부 보급「청백-e시스템」에서 업무추진비 감사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하나, 지방 공공기관은 자체적 내부통제 시스템 도입 권고 중 ○ 각 투자？출연기관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업무추진비 관련 비리를 방지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 기관별 통일성？효율성 확보 ○ 각 기관이 공동사용할 수 있는 통일된 통합관리 플랫폼 제공 ○ 기관별 독자개발에 따른 구축비 및 관리비용 절감 및 업무효율성 제고 Ⅲ 시스템 구축 계획 ？？ 시스템 구축개요 ○ 추진기간 : ’20.4. ~ 5월 ○ 사용기관 : 투자출연기관 25개소 ○ 구축 내용 - 사용환경 구축(기관별 내부통제 관리자 지정, 업무추진비 카드 등록, 카드사용 자료 투출기관으로의 EDI 보안전송 협약 등) - 내부통제 모니터링 SW 최적화 보완 적용 (부정시나리오, 기관요구사항 반영 등)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 은행 및 카드사가 이용, 정보 보안이 검증된 금융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임차 최적화 보완 개발 사용 ※ 금융 클라우드 전송 정보 : 사업자 정보(국세청), 카드 및 제로페이 사용내역(카드사？은행) ○ 금융 클라우드 EDI 전송협약 미체결 기관은 해당 기관별 금융기관 사이트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다운받아 금융 클라우드에 수기 등록 ○ 행정안전부 권고 부정사용 시나리오들에 근거하여, 업추비 부당사용을 컴퓨터가 빅데이터 분석 후 이례사항 판정 알림 ○ 전산 추출된 이례사항 판정 항목에 대하여 소명(기관담당자→부서 회계담당자) 시스템 구성도 (업무추진비 자율통제 모니터링) ▲ 시스템 구성도 (업무추진비 자율통제 모니터링) 기관별(사용자)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기능 구성도 ※ 부정사용 의심사항(소명대상) 감지 시나리오(안) - 근무시간 외 사용 : 비근무일(토/일요일/공휴일) 또는 심야 시간 거래(23:00~06:00)인 경우 - 제한업종 업무추진비 사용 : 사용업종이 업추비 사용 금지 업종인 경우 - 근무지 이외 지역 업무추진비 사용 : 관내지역 외 사용인 경우 - 사용내역 취소 : 업무추진비 결제 후 해당 건을 결제 취소한 경우 - 동일거래처 2건 이상 거래 : 같은 날 동일 거래처에서 2건 이상 거래 발생한 경우 - 동일거래처 2일 내 분할거래 : 2일 내 동일 거래처에서 2건 이상 거래가 발생하였고 그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50만원 초과결제 : 건별 결제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Ⅳ 추진 세부계획 ？？ 추진체계 ○ 市？시범운영기관 간 합동 TF팀 구성 추진 - 시설관리공단, 여성가족재단, 市 공공감사담당관, 개발사 등 현업 실무자 참여 ？？ 사업추진방식 ○ 민간분야 전문서비스 기관의 플랫폼을 빌려쓰는 정보화 용역방식 :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①항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 세부 사업 일정 ○ 시스템 최적화 환경 구축 : ’20. 4월 중 ○ 시스템 개발 및 기관 적용 시범운영 : ’20. 4. ~ 5월 ○ 투자출연기관 확산 적용 : ’20. 6. ~ ？？ 소요예산 ○ 사업비 산출내역 : 3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예산과목 구 분 금 액(부가세 포함) 사무관리비 투출기관 업추비 관리시스템 구축 15,000 투출기관 업추비 관리시스템 사용료(1년) 15,000 계 30,000 ※ 총 사업비는 세부 견적서 제출 시 변경될 수 있음 Ⅴ 기대효과 ？？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자율적 사전 예방으로 기관 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 ○ 임직원 업추비 사용 이례사항 실시간 분석 부당사용 억제 및 자율적 소명처리로 자정기능 강화 ○ 자율통제 기능 강화로 공공행정 신뢰성, 회계투명성 향상 기관 청렴도 제고 ？？ 산하기관 업무부담 경감 ○ 회계집행 적정성 확인, 지출 증빙자료 검증 등 수작업 처리업무를 컴퓨터가 지능적 분석 후 이상여부 자동 경보처리 효율화로 업무부담 경감 ○ 기관방문 업무추진비 분기별 점검업무 대체 및 대시민 대상 업무추진비 공개자료 작성 노력 절감으로 업무생산성 향상 Ⅵ 행정사항 ？？ 기관별 협조 사항 <공기업담당관> ○ 향후 각 기관별 기운영 ERP시스템과 신규 구축되는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시스템”간 상호연계로 보다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협조 요청 <투자출연기관> ○ 투자？출연기관은 시금고 은행과 거래하는 금융클라우드센터로부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전자자료)을 무료로 각 기관으로 EDI전송토록 협약 체결 ○ 투자？출연기관별 내부통제담당자(감사담당자) 및 기관관리자 지정, 공공감사담당관으로 제출(’20.4.10.한) . 붙임 행정안전부 기관 자율통제 권고 시나리오(연도별) ○ 2017년 도입 (10종) No 시나리오 명 사전/사후 연계 대상 비고 1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방지 사후 카드사 2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방지 사후 카드사 3 동일일자 동일거래처 일정 금액이상 반복 사용 방지 사후 카드사 4 근무지 이외지역에서 법인카드 사용 방지 사후 카드사 5 일정시간 동일거래처 일정 금액이상 반복 사용 방지 사후 카드사 6 결산 시 자금 없는 이월처리 방지 사전 - 7 이월 확정 후 재 품의 모니터링 사전 - 8 예산편성액, 이월액 등 예산현액 불일치 방지 사후 - 9 일반지출 지급명령 소급 승인 방지 사후 - 10 예산전용 제한 과목의 예산전용 방지 사전 - ○ 2018년 도입 (6종) No 시나리오 명 사전/사후 연계 대상 비고 1 일반지출 지급일계와 금고은행의 출금일계 불일치 방지 사후 금고은행 2 공금 휴면계좌에 대한 신속한 해지를 통한 세원사장 방지 사후 금고은행 3 신용카드 결제계좌 타용도 사용 방지 사후 카드,은행 4 법인카드 활용 횡·유용 방지 사후 카드사,은행 5 여러개의 ID를 사용하여 대리결재행위 방지 사후 - 6 일반지출시 거래계좌 및 예금주 불일치 방지 사후 금고은행 ○ 2019년 도입 (10종) No 시나리오 명 사전/사후 연계대상 비고 1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대금 연체·과오납 등 방지 사전 카드사,은행 2 재산 토지 취득에 따른 자산 등록 누락 방지 사후 자산관리시스템 3 공유재산 건물 취득에 따른 자산 등록 누락 방지 사후 자산관리시스템 4 취득 계약물품의 자산등록 누락 방지 사후 자산관리시스템 5 회계업무 결재 승인처리 이중 권한 방지 사후 6 임직원 급여 중 근로소득세 횡령 방지 사후 급여시스템 7 급여 지급 불가 대상자(퇴직자 등)에 대한 급여 지급 방지 사후 급여시스템 8 카드승인정보를 활용한 지출결의 누락 방지 사전 카드사 9 각종 공과금 및 경비 연체료 발생 사전 방지 사전 10 징수？수입처리 지연 방지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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