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감사담당관-687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감사1팀장 공공감사담당관 고영재 강해라 01/14 황선아 협 조 2022년도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계획 2022. 1. 감 사 위 원 회 (공공감사담당관) 2022년도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계획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사전 예방하고 기관 자율 시정 지원을 위해 구축된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시스템의 2022년 운영 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 배경 ○ ？’20년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자율통제 시스템 도입운영 방안？(행안부, ’20.3.23.) - 범정부적 차원에서 개별 공기업 예산회계 자율통제시스템 도입 권고 ○ 시 산하기관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및 일탈행위 빈발 -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등 부정사용 및 관련 언론보도로 시정 신뢰성 저하 ？？ 시스템 개요 ○ 운영개시: 2020. 10. 1. ~ 현재 ○ 운영업체: ○ 운영방식: 빌려쓰는 정보화 방식(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 공공기관용 공공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G-Cloud) 임차 활용 ？？ 시스템 운영 경과 ○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개시 : ’20. 10. 1. ~ 현재 ○ 시스템 이용 안내(감사실무협의회 워크숍) : ’20. 12. 8. ○ 市-운영업체 시스템 개선 논의 : ’21. 2. 24. ○ 투자·출연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 방향 논의 : 수시 ？？ 주요 기능 및 기대 효과 ○ 주요 기능 - 각 기관별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제로페이) 집행내역 조회 - 업무추진비 이상징후 알림·소명요청 화면 제공 - 업무추진비 사용 기관별·유형별 통계 자료 제공 및 헬프데스크 운영 ○ 기대 효과 - 기존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방식과 비교 시스템 구축 전 시스템 구축 후 - 부정사용 건 수작성 탐색 과정에서 누락 및 오류 발생 - 수작업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 및 업무 과중 - 7가지 부정사용(이상징후) 사례 자동 판별 - 이상징후 알림 및 소명 요청 제공으로 신속한 자율시정 가능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이상징후) 유형 1. 근무시간 외 사용: 비근무일(토/일/공휴일), 심야시간(23:00~06:00) 2. 제한업종 사용: 유흥업소, 위생업종, 레저, 사행업종, 기타(성인용품점 등) 3. 근무지(관내지역) 외 사용 4. 업무추진비 결제 후 해당 건을 결제 취소한 경우 5. 같은 날 동일거래처 2건 이상 거래 6. 2일 내 동일 거래처에서 2건 이상 거래 및 총액 50만원 이상 사용 7. 건별 결제액 50만 원 이상 ○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프로세스 개선내용 - 시스템 구축 전 부서담당자 → 부서관리자 → 감사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확인 처리 (상시) 조치내용 승인/반려 (사안 발생 시) 처리 적정성, 처리율 등 확인 및 점검 (분기별 1회) - 시스템 구축 후 부서담당자 YES → 부서담당자 → 부서관리자 YES → 감사실 → 부서통제 종료 업무추진비 자료 업로드 소명내용 입력 소명내용 확인 소명처리 점검확인 (수시) 이상징후가 있는가? (자동판별) 소명내용이 적절한가? ↑YES ↓NO ↓NO 부서통제 종료 부서관리자 부서담당자 확인/반려 및 보완 지시 → 소명내용 보완 ← NO 보완이 적절한가? ？？ 2021년 개선 사항 ○ 인터페이스 및 편의성 개선 - 메뉴 화면에서 해당 메뉴에 대한 설명 추가 - 감사실 직권 소명 시 별도 소명사항 기재 가능토록 조치 ○ 입력자료 수정 편의 개선 - 기존에는 업로드 부서에서 한번 입력한 자료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하였으나, - 자료 등록 후 7일 내에는 자체적으로 수정·삭제 가능토록 조치 ○ 불필요 메뉴 정리 - 기관 동향보고 게시판, 공감게시판 등 타 기관이나 시스템 운영업체 등에서 내용을 확인할 소지가 있어 보안 침해 우려로 삭제 조치 ？？ 행정사항 ○ 시스템 활성화 추진 - 투자·출연기관 대상 시스템 이용 안내 및 자율시정 촉진 - 市-투자·출연기관 간 소통 강화로 해당 시스템 활용도 제고 ○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시스템 자동 연계 추진 - 업무추진비 내역 기관 업로드 없이 은행 등에서 자동으로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붙임: 1.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지원협약서 1부 2. 2022년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시스템 세부 운영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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