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1/4분기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리 추진사항 제출 요청 1.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4892(2020.04.02.)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1/4분기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리 추진사항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20. 4.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분기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리 추진 제출 요청사항 - 2020년 1/4분기 총괄점검표 : 붙임 1 - 과태료부과현황 점검 결과 : 붙임 2 (과태료 부과여부, 부과액, 납부여부 및 미부과시 사유 작성) - 제외처리현황 점검 결과 : 붙임 3 (제외처리시 내부결재 여부 및 증빙자료 내역 작성) 3. 아울러,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가입(갱신)기한을 경과하여 미가입시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발생하는 바,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조치하고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금액이 증가함을 안내하여 조속히 가입(갱신) 완료될 수 있도록 가입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입 일수 과태료 부과액 비 고 30일 이하 3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30일 초과 ~ 60일 이하 30만원 + 31일째부터 매일 3만원씩 더한 금액 60일 초과 ~ 120만원 + 61일째부터 매일 6만원씩 더한 금액 붙 임 1. 2020년 1/4분기 총괄점검표 1부. 2. 과태료부과현황 점검 결과 서식 1부. 3. 제외처리현황 점검 결과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안전도시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 주무관 한상석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4/03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49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16 /전송 02-2133-0766 / sshanss@seoul.go.kr / 부분공개(6)
20112878
202109282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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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4984
D000003969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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