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956 결재일자 2020.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강민구 정상대 04/03 박동석 2019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정산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정산보고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한 ’19년도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의 단체별 사업실적과 시 지원 사업비 정산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19. 9. 6. ~ 11. 30. ？ 지원 대상 : 공모사업 선정 총 7개 단체 ？ 지원 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 -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제2항 ？ 지원 예산 : 100백만 원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명 조정액 (자부담)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동서울우편집중국 지회 교육선전 강화사업 5,000 알바상담소 아르바이트/청년(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익보호 및 통합치유사업 11,000 사단법인 노동희망 ‘일하는 주민, 동네에서 노동을 만나다’ 15,000 전국특성화고 졸업생노동조합 특성화고 사회진출학교 27,000 (2,000) 서울건설산업 노동조합 건설노동자 퇴근 후 반딧불학교 17,000 (6,980)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 방문작성 및 설문조사 사업 15,000 전태일재단 찾아가는 전태일 노동인권교육 및 조직갈등관리 10,000 (1,200) 합계 100,000 ？？ ’19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사업비 집행내역 ？ 집행내역 총괄 (단위 : 원) 예산액(A) 교부액(B) 집행액(C) 집행잔액 (B-C) 발생이자 집행률(%) (C/A) 100,000,000 100,000,000 76,362,924 23,637,076 14,400 76.4 ？ 단체별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단체명 세부사업 교부액(원) 집행액(원) 집행잔액(원) 집행률(%) 동서울우편 집중국지회 종합교육 4,070,000 4,003,830 66,170 98.4 교육선전물 제작 280,000 280,000 0 100 교육간담회 650,000 650,000 0 100 계 5,000,000 4,933,830 66,170 98.7 알바상담소 청년노동 법률학교 3,526,000 3,526,000 0 100 청년, 마음을 돌보다 7,474,000 7,474,000 0 100 계 11,000,000 11,000,000 0 100 사단법인 노동희망 저녁마실 노동인문학 5,680,000 5,605,000 75,000 98.7 일하는 나를 만나다 9,320,000 9,176,580 143,420 98.5 계 15,000,000 14,781,580 218,420 98.5 전국특성화고 졸업생노동조합 사회진출학교 프리스쿨 홍보 6,920,000 6,859,900 60,100 99.1 특성화고 실태조사 및 토론회 4,700,000 4,700,000 0 100 특성화고 사회진출학교 프리스쿨 15,380,000 15,360,000 20,000 99.9 계 27,000,000 26,919,900 80,100 99.7 건설산업노조 2030 청년캠프 10,350,000 4,146,120 5,903,880 40.1 반딧불학교 6,650,000 5,681,500 968,500 85.4 계 17,000,000 9,827,620 7,172,380 57.8 아르바이트노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 방문 작성 13,100,000 - - -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 설문조사 1,900,000 - - - 계 15,000,000 - - - 전태일재단 찾아가는 전태일 노동인권교육 4,913,500 4,913,494 6 99.9 조직갈등관리 5,086,500 3,986,500 1,100,000 78.4 계 10,000,000 8,899,994 1,100,006 89 총계 100,000,000 76,362,924 23,637,076 76.4 ？？ ’19년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사업비 집행내역 검토 ？ 검토사항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의한 세부 지출내역 확인 ？ 검토결과 -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교부받은 사업비 적정 집행(아르바이트 노조 제외)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해 시 세외수입으로 반환 조치 - 정산이 지체되고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제외 6개 단체 정산 실시 ※ 아르바이트노조는 추후별도 정산절차 진행 ’20.4.7.(화)까지 정산 미완료 시 보조금관리지침에 따라 전액 환수 조치 실시 ？？ 행정사항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市 세외수입 조치 (단위 : 원) 단체명 집행잔액(A) 이자액(B) 납부금액(A+B) 동서울우편집중국지회 66,170 520 66,690 알바상담소 0 1,634 1,634 사단법인 노동희망 218,420 1,766 220,186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80,100 3,930 84,030 서울건설산업노동조합 7,172,380 4,672 7,177,052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 - - 전태일재단 1,100,006 1,878 1,101,884 ※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은 추가 이자액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한 이자액 세외수입 조치 붙임 : 2019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단체별 정산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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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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