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4302 결재일자 2020.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강상훈 장정훈 04/02 이미경 협조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2020년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 사업 추진계획 2020. 4. 2020년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 사업 추진계획 전문기관을 활용한 공공용재산(도로)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매각가능 재산 발굴 및 신규 무단점유 현황을 조사하여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 추진배경 및 목적 ？ 재산관리 담당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시유재산관리대장과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등 문제를 보완하고자 전문기관을 활용한 선택적 현장 집중조사 필요 ？ 공공용재산인 도로 부지 중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발굴하고 이를 용도폐지 후 매각 추진 ？ 신규 무단점유 재산을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시(市) 재정 확보에 기여 ？？ 최근 5년간 추진실적 ？【2015년】공원, 하천 정밀실태조사 : ’15. 6.~’15. 11. - 조사내용 : 공원,하천 등 공공용 토지 200건 - 조사결과 : 매각가능 105건, 무단점유 160건 발굴 ？【2018년】토지(일반재산), 건물 정밀실태조사 : ’18. 6.~’18. 12. - 조사내용 : 일반재산 토지 900건, 건물 246건 - 조사결과 : 매각가능 91건, 무단점유 26건, 건물 기재사항 불일치 38건 ？【2019년】도로 및 미등재 토지·건물 정밀실태조사 : ’19. 5.~’19. 12. - 조사내용 : 공공용재산 도로 136건, 미등재 토지 및 건물 : 678건 - 조사결과 : 공공용재산 도로 매각가능 61건, 무단점유 111건 미등재 토지 등재 대상 59건, 말소대상 4건 미등재 건물 등재 대상 33건, 말소대상 591건, 협의대상 5건 구 분 조사대상(건) 공부면적(㎡) 재산가액(백만원) 비고 계 136 424,933.5 4,159 지적현황측량: 155건 강서구 127 418,923.9 3,929 양천구 9 6,009.6 230 - 공공용재산(도로) 조사 현황 Ⅱ 세부 추진계획 1 용역개요 ？？ 사 업 명 :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사업대상 : 공공용재산 도로 213건(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 지적측량수수료 고시에 의거 예산금액에 맞춰 대상건수 산정 ？？ 사 업 비 : 99,667천원 ？？ 예산과목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매각 및 관리,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2 용역방법 ？？ 추진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해 등록된 지적측량업체 또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한국국토정보공사)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평가 및 계약 ？ 제안서 평가배점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후 계약체결 3 추진내용 ？？ 사전조사 ？ 시유재산의 지적공부(지적도 및 토지대장 등)와 공유재산관리대장 비교 조사 ？ 조사대상 필지 지적도에 인근 지형지물을 개략 표시한 조사도면 작성 ？ 현황사진(항공사진 포함),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확인 ？？ 조사방법 ？ 지형 및 지적데이터를 활용한 조사용 도면 제작 ？ 수치지형에 지적을 매칭 시키는 보정작업을 통해 도면 생성 ？ 조사도면과 지형지물의 대사로 정확도 높은 조사 수행 ？ 필지 당 2장의 사진을 기본으로 촬영하되 면적이 넓거나, 장애물에 의해 2장의 사진으로 표현 불가능 할 경우 추가 사진 촬영 ？？ 조사내용 ？ 매각가능 재산 발굴 및 무단점유 여부 현장 실태조사 ？ 조사대상 213필지 지적현황측량 실시 ？ 조사대상의 유형별, 사례별 분류 및 적정관리방안 마련 ？ 사권설정 확인 ？？ 조사항목 ？ 공부상 기재사항과 현황 일치여부 ？ 무단 점유·사용여부 ？ 무단 형질변경여부 ？ 토지이용계획사항 및 권리보전 여부 ？ 주변 공간분석 ？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 비교 ？ 불법시설물 축조여부 ？ 공유지분 권리관계 ？ 유휴활용가능 필지 활용방안 ？ 장래 관리방향 ？？ 결과보고서 작성 ？ 재산관리 현황(매각재산 및 무단점유 조사내용 포함), 사용허가 및 무단점유 현황, 장래 관리방향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 ？ 참고도면 작성은 시유지 및 인근 토지 지적현황측량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매각가능/매각불가/신규 무단점유 재산 순으로 분류 ？ 매각가능 여부 및 활용방안에 대해 정확히 표시 ？ 조사대상 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제출 ？ 용역 결과를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자료 작성 Ⅲ 추진일정 ？？ 사전공개 및 입찰공고 : ’20. 4월 ？？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 ’20. 5월 ~ 6월 ？？ 사업 착수 및 수행 : ’20. 6월 ~ 12월 Ⅳ 후속 조치사항 ？？ 무단점유 대상 통보 ？ 총괄관(자산관리과) → 재산관리관(도로계획과) ？？ 용도폐지 및 매각대상 검토(도로계획과) ？？ 매각(자산관리과) 및 변상금 부과(해당 자치구 위임관리관) Ⅴ 기대효과 ？？ 정밀실태조사를 통한 이용현황, 가치분석,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재산 관리 방안 마련 ？？ 시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로 시유재산 가치 제고 붙임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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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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