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5673 결재일자 2020.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우효정 최란 윤희천 04/02 송다영 스페이스 살림 행정재산 관리위탁 협약 체결계획 2020. 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스페이스 살림 행정재산 관리위탁 협약 체결계획 서울시 행정재산인 ‘스페이스 살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가족재단과 행정재산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1항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재단의 사업)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1항(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재단의 사업) 10. 여성관련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및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 추진경위 ※ 공유재산 운영 방식 비교 구분 정의 관련법규 민간위탁 -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게 하는 것 지방자치법 제10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관리위탁 - 행정재산을 관련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하여 당해 지자체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해 재산을 관리운영하는 형태 - 공유재산법 제27조 사용 수익허가 - 행정재산을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공유재산법 제20조 Ⅱ 관리위탁 계획 ？？ 대상시설 ○ 위 치 : 동작구 대방동 340-4번지 외 3필지 ○ 규 모 : 건물 연면적 17,957㎡(지하2/지상7), 토지 8,875㎡ ○ 주요시설 : 여성창업공간, 성평등？돌봄공간, 열린공유공간 - 공간？자금？장비 등 지원으로 여성창업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 시간제 보육？초등 돌봄 제공, 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기간 : 2015년~2020년 9월 ○ 총사업비 : 1,151억원(토지 636억원, 공사비 462억원, 설계？감리비 등 53억원) ○ 시설내역 ③ 연수시설(3~7F) 여성？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수실 ①성평등？돌봄공간(1F~2F) 일하는 부모를 위한 자녀돌봄공간, 가족서재, 열린카페 등 가족 ？ 커뮤니티 공간 ② 여성 창업공간(B2~1F) 창업매장, 입주사무실, 콘텐츠 개발 작업장, 창업경영지원실, 크리에이터 양성 등 여성 혁신 창업 공간 ？？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항 :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행 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음 ○ 위탁경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6？7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6~7항 : 시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으며, 시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Ⅲ 향후일정 ○ 관리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방침 수립 : ~’20. 4. 3. ○ 관리위탁 위？수탁 협약 법률자문(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단) : ~’20. 4. 6. ○ 관리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 ’20. 4. 8. ※ 법률자문결과에 따라 일부조항 변동 가능 붙임 : 스페이스 살림 행정재산 관리위탁 협약서(안)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스페이스 살림”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안) 별첨 1 서울특별시 스페이스 살림 관리위탁 대상 재산 목록 □ 토 지 : 8,874.8㎡ 순번 소 재 지 지목 면적(㎡) 비고 구 동 지번 계　 　 1 동작구 대방동 2 동작구 대방동 3 동작구 대방동 4 동작구 대방동 □ 건 물 : 17,957㎡ 연 번 층 주요시설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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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5673

D0000039676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