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8363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우효정 최란 윤희천 05/28 송다영 스페이스 살림 행정재산 관리위탁 협약체결 확정계획 2020. 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스페이스 살림 행정재산 관리위탁 협약체결 확정계획 스페이스 살림 행정재산 관리위탁 협약체결 관련 법률자문, 감사담당관 사전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행정재산 관리위탁 협약체결 계획을 확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1항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재단의 사업)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1항(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추진경위 ○ 스페이스 살림 조성 기본계획(시장 방침 제76호, ’15.4.7.) ○ 스페이스 살림 운영주체 선정 추진계획(1부시장 방침 제348호, ’17.12.26.) - 스페이스 살림 운영주체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고유사무) 선정 ○ 스페이스 살림 행정재산 관리위탁 협약 체결계획(여성정책담당관-5673호, ’20.4.2.) ○ 행정재산 관리위탁 협약안 검토(법률지원담당관, ’20.4.8.) ○ 행정재산 관리위탁 관련 사전컨설팅(감사담당관, ’20.4.28.) ○ 행정재산 관리위탁 관련 의견조회(여성가족재단, ’20.5.14.) Ⅱ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획 ？？ 대상시설 ○ 위 치 : 동작구 대방동 340-4번지 외 3필지 ○ 규 모 : 건물 연면적 17,957㎡(지하2/지상7), 토지 8,875㎡ ○ 주요시설 : 여성창업공간, 성평등？돌봄공간, 열린공유공간 - 창업공간？자금？장비 등 지원으로 ‘국내 최초 여성창업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시간제 보육？초등 돌봄 제공, 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기간 : 2015년~2020년 9월 ○ 총사업비 : 1,151억원(토지 636억원, 공사비 462억원, 설계？감리비 등 53억원) ○ 시설내역 구분 층별 용도 3층~7충 연수시설(3~7층) 야외공연장(3층), 옥상텃밭(3층) 2층 창업자 입주공간, 마을서재(2층), 열린카페(2층), 교육장 우리동네키움센터(상담실), 편의공간(식당), 가족소통공간 1층 창업매장·공유사무실 등 창업지원공간, 우리동네키움센터, 영유아 시간제 보육시설, 마을서재(1층), 열린카페(1층) 옥외 : 야외놀이터 B1층 창업자 입주공간, 다목적홀, 주차장 B2층 창업자 입주공간, 창업경영지원실, 창작(미디어, 디지털 등) 공간, 주차장 ③ 연수시설(3~7F) 여성？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수실 ①성평등？돌봄공간(1F~2F) 일하는 부모를 위한 자녀돌봄공간, 마을서재, 열린카페 등 가족 ？ 커뮤니티 공간 ② 여성 창업공간(B2~1F) 창업매장, 스타트업 입주사무실, 디지털·미디어 작업장, 창업경영지원실 둥 여성 혁신 창업 공간 ？？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항 ○ 관리위탁 범위 - ○ 관리위탁 방법 : ○ 관리위탁 기간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항 :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행 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갱신할 수 있음 ○ 관리위탁 경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6？7항)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6~7항 : 시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으며, 시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Ⅲ 법률자문 및 사전컨설팅 결과 ？？ 법률자문 결과 ○ 검토 기간 : ’20. 3. 25. ~ ’20. 4. 8. ○ 검토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단 ○ 주요 자문의견 ？？ 사전컨설팅 ○ 검토 기간 : ’20.4.8.~’20.4.28. / 검토 부서 : 감사담당관 ○ 주요 컨설팅 의견 - Ⅳ 의견조회 결과 ？？ 여성가족재단 의견조회 ○ 의견조회 기간 : ’20. 4. 8. ~ ’20. 5. 14. ○ 주요 반영의견 - Ⅴ 향후일정 ○ 관리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확정계획 수립 : ~’20.5. 29. ○ 관리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 ’20. 6. 1. 붙임 : 스페이스 살림 행정재산 관리위탁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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