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3456 결재일자 2020.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환도시사업팀장 전환도시담당관 박순희 성수미 04/02 최현정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프로젝트 접수 결과 보고 2020. 4. 전환도시담당관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프로젝트 접수 결과 보고 지역 순환경제 구축과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하여 민관산학 협업으로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실험 프로젝트 공모 결과를 보고함 1 공모 개요 ？？ 사업 목적 ○ 민관산학 협업으로 기술？데이터를 활용한 삶의 방식 전환 실험 실행 ○ 지역 순환경제 구축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회복력 제고에 기여 ？？ 실험 주제 ○ 생태 환경？순환 경제？공유 도시로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자원 순환 (자원 저이용, 재사용, 재활용), 먹거리, 친환경 에너지 등 도시 전환 분야에서 기술 4차 산업기술 (빅 데이터,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로봇공학 등), 디지털 제작기술, 바이오 기술, 생산기술, 공학, 자연과학, 응용과학 등 과학기술 전반 과 데이터를 접목한 혁신적인 지역문제 해결 실험 ？？ 신청 자격 ○ 도시 전환 관련 지역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 역량이 있는 서울 지역 소재 단체？기업 등 (공고일 기준)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증 또는 허가를 받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협력추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 산학협력단 - 소셜벤처, 스타트업 등 도시 전환 관련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소셜벤처 분별표에 따라 평가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분야 각각 70점 이상 획득한 자) ？？ 선정 사업자: 8개 내외 프로젝트별 지원 규모 등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지원 사항 ○ (선행 연구) 최대 2천만 원, (실험 실행) 최대 8천만 원 차등 지원 ○ 공공 보유 데이터 등 자원 및 관련 기관？기업 등과 협업 지원 ？？ 추진 내용 ○ 추진 단계: 2단계 실행 (선행 연구 ？ 실험 실행) ○ 추진 일정 단 계 실행 시기 주요 임무 비 고 사업자 선정 4월 중순 ？？제1회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① 선행 연구 4월 중순 ～6월 중순 ？？지역문제 정의, 지역자원 현황 조사 등 실행계획 수립 2개월 간 ※ 연구 평가 7월 초 ？？제2회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② 실험 실행 7월 중순 ～11월 말 ？？다양한 시도와 반복적 실험 ？？소규모 지역 대상 시범 실증 4～5개월 간 성과 발표회 12월 초 ？？실험 결과 발표 및 평가 보고서？ 정산서 제출 2 접수 결과 ？？ 접수 기간: 2020. 3. 23.(월)~3. 31.(화) ？？ 접수 장소: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접수 결과: 총 23개 단체(기업) 지원 ○ 현 황 【 세부 내역 】 (단위: 천원) 연번 구분 사업자명 프로젝트명 신청 보조금 실험 지역 1 2 3 4 5 6 7 8 9 10 연번 구분 사업자명 프로젝트명 보조금 실험 지역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 향후 일정(안) ？？ (1단계) 사전 심사 ○ 서류 심사 - (기 간) 4. 1.(수)~4. 7.(화) - (내 용) 제출 서류 및 신청 자격 적정 여부, 유사 사업 중복 지원 여부, 사업 내용이 예산과 법령의 목적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유무, 공공사업 참여 불성실 사업자, 사업성과 부진 사업자 여부 등 - (점검자) 사업 담당, 전환도시사업팀장 등 ○ 현장 점검 - (기 간) 4. 8.(수)~4. 13.(월) - (목 적) 시설, 인력 등 사업 여건 사전 확인으로 보조사업 부실 수행 방지 - (근 거)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 개선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276호, ’13.6.) - (내 용) 사무실 운영 여부, 공모사업 전담자 및 상근 인력 유무 등 확인 - (점검자) 사업 담당, 전환도시사업팀장 등 (2인 1조) ○ 전문가 심사 - (기 간) 4. 7.(화)~4. 14.(화) - (목 적) 사전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조금 심의자료로 활용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도시 전환에 관한 이해도 제고에 기여 - (방 법) 사업 계획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이 평가하는 심사평가표와 동일한 평가기준 적용 항목별 점수로 기재 - (내 용) 도시전환 기여도, 실행가능성, 기술과 데이터？예산의 적절성 검토 - (심사자) 실험 주제 관련 경험과 학식이 있는 전문가로 선정 ？？ (2단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2020. 4. 22.(수) 10:00~ ○ 장 소: 서소문 2청사 9층 공용회의실1 ○ 인 원: 9명 - (구성) 시(市)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7명, 내부 공무원 2명 ○ 방 법: 프로젝트별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내 용: 보조 사업자 선정 및 지원 규모 결정 ○ 심사 기준 - (단체 역량) 인력 구성 적정성, 도시 전환 관련 유사 사업 실적 - (사업 계획) 도시 전환 기여도, 지역 이해도？지역자원 활용도, 성과 측정 가능성, 혁신성, 다른 주체와 협업 - (예산 규모) 예산 규모 적절성, 사업비 책정 구체성 4 소요 예산(안) ？？ 총 액: ○ 산출 내역 - - ○ 예산 과목: 도시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울 구현, 전환도시 서울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조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현장 점검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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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도시담당관-3456

D000003968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