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1687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환도시사업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수연 김향자 최선혜 대결 03/03 민수홍 전결 협 조 2021년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추진 계획 2021. 3.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 시민 일상의 변화, 사회문제 해결 - 2021년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추진 계획 민관산학 협업과 기술？데이터 활용으로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실험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 및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21조제1항 ○ 전환도시 서울 추진 계획(전환도시담당관-2562호, ’19.10.18) ？？ ’20년 추진성과 및 과제 ○ 도시전환랩 운영 : 8개 사업(’20.5~12월, 지원금액 총 500백만원) - (공모) 23개 접수 → (선행연구, 5~6월) 8개 사업 → (실행, 7~12월) 6개 사업 ○ 주요 실험 - 마을기술 네크워크？우리동네 전환센터 운영 (성대골사람들) - 커피 찌꺼기 활용 탈취제 제작？지하철 화장실 악취 저감 실험 (도시광부) - 다회용기 사용 포인트 제공？유어보틀위크 행사 (보틀팩토리) - 도심 노후 제조시설 맞춤형 공기청정기 개발 (문화사회연구) - 수리？수선 기술장인 발굴？리페어맵 제작 (인라이튼) - 폐자원 활용 인식전환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터치포굿) - 소분(리필) 스테이션 알맹상점 운영 (마을공동체 경제모아) - 에너지 전환 인식교육？전환마을랩 운영 (한신대 산학협력단) ○ 성과 및 과제 - ‘자원순환, 에너지 전환’ 실행주체？주민 참여, 커뮤니티 문화조성 및 실천 - 기술？데이터 활용 실행체계 시범운영으로 지역문제 해결 기반 마련 - 프로젝트간 정보·기술 공유, 상호협력을 위한 도시전환랩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 실행과정 체계화를 통한 도시전환랩 모델 확산 방안 마련 필요 ？？ ’21년 추진방향 ○ (시민 주도) 전환 주체로서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전환 - 지역주민이 의제 발굴 및 해결 과정에 참여해 시민 주도 솔루션 모색, 도시전환 시민역량 강화 ○ (지역문제 해결)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문제 해결 협력체계 구축 - 기후변화, 감염병 위기 등 대응을 위해 다양한 지역자원(기술·지식·경험)을 융합하여 상승효과 유도 ○ (실행력 강화) 기술？데이터 활용 도시전환 실행력 강화 및 적용기반 확장 - 기술？데이터 기반 실험 전？후 성과의 계량화를 통한 사업 실행력 제고 - 타 지역에 적용 가능하고 확산 가치가 있는 전환분야 실험 지속 지원을 통해 문제해결 체계 공고화 ？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추진으로 지역문제해결 체계 구축, 도시 회복성 강화 Ⅱ 사업추진 개요 ？？ 사업 개요 ○ 추진 기간 : ’21.5~11월 ○ 추진 방법 : 공개모집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선정, 보조금 지원 ○ 지원 규모 : 8개 내외 사업 / 사업별 50백만원 내외 차등 지원 ○ 지원 내용 - 자원순환？친환경 에너지 등 도시전환 분야에서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문제해결 관련 신규 발굴 실험 지원 - ’20년 추진 사업 중 타 지역 확산과 심화 실행가치가 있는 실험 지속 지원 ○ 소요예산 : 484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400, 사무관리비 등 84) ？？ 추진 절차 및 일정(안) <모집공고> ·전환도시담당관 ？ <사업신청> ·보조사업 신청자 ？ <보조사업자 선정> ·사전심사, 현장 확인 ·보조금심의위원회 ？ <협약체결> ·보조사업자, 전환도시담당관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 3.5(금) ~ 3.22(월) 3.15(월) ~ 3.22(월) 4.27(화) 예정 5.11(화) 예정 5.12(수) 예정 ？ <보조금 교부> ·보조금 집행교육 ·전환도시담당관 ？ <보조사업 실행> ·사업진행 모니터링 ·협력회의(보조사업자, 전문가 등) 개최 ？ <중간점검> ·전환도시담당관 ？ <성과 공유회> ·보조사업자, 전환도시담당관, 유관부서 등 ？ <보조금 정산> ·보조사업자 결과보고 ·회계전문기관 검증 5.13(목) 예정 5~11월 9월 예정 12월 중순 ’22.1월 ？？ ’21년 달라지는 사항 ○ 추진단계 정비로 사업 실효성 제고 - ’20년 사업 운영 결과, 사업초기 단기간(2개월) 내에 선행연구？성과보고？평가 등 절차 진행의 실효성이 낮아 보조사업자 부담 경감 및 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해 추진단계 정비 운영 ○ 협력회의 참여 범위 확대로 소통 활성화 - 당해 연도 보조사업자 외 전년도 사업자, 시민랩(’20년 서울혁신담당관 주관) 참여자,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수행 유경험자 등 참여 범위 확대로 소통 활성화 및 사업 외연 확장 - 다양한 협력 유형(워크숍？전문가 컨설팅 등) 활용 ○ 사업(실험)현장 코로나19 방역 관련 사항을 사업계획에 포함 - 보조사업자별 자체 방역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감염병 예방 강화 협력 Ⅲ 세부 추진계획 1. 보조사업 공모 ？？ 신청 자격 ○ 도시전환 관련 지역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 역량이 있는 서울 소재 단체？기업 등 (공고일 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증 또는 허가를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 산학협력단 - 도시전환 관련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 ？ 소셜벤처는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를 통해 ’21년 도시전환랩 운영사업에 대해 소셜벤처 판별을 받은 기업에 한함 - ’20년 도시전환랩 보조사업자 중 ’21년 사업에 연속 참여를 희망하고, 위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업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1.3.5(금) ~ 3.22(월) ※ 시 홈페이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 ○ 접수기간 : ’21.3.15(월) ~ 3.22(월) ※ 3.22(월) 18:00 접수마감 ○ 접수방법 : 市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seoul/main) 접수 - 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단체 소개서, 보조금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시스템 등록 2. 사전심사 및 현장점검 ？？ 사전 서류심사 ○ 사전 서류심사회의 운영 : 실험 주제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영 (서면심사) - 단체(기업) 역량, 사업계획 타당성, 예산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 실시 ※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항목과 동일한 기준 적용하여 심사 - 관련 전문가(5명 내외) 검토의견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참고자료로 활용 - 추진일정(안) : 4.6(화) ~ 4.15(목) ？？ 현장 확인(점검) ○ 지원 단체(기업)의 시설？인력 등 사업 여건 사전확인으로 부실수행 방지 - 사무실 운영 여부, 공모사업 전담자 유무, 상근인력 현황, 사업계획 설명 청취 등 ※ 보조사업자 확정 전 현장확인 강화(서울시 보조사업 관리 개선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276호, ’13.6.17) - 추진일정(안) : 4.6(화) ~ 4.15(목) 3. 보조사업자 선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구 성 : 9~15명으로 구성 - (위촉직) 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 활용, 사업 주제와 관련성 높은 위원 선정 - (당연직) 기후？환경？경제 등 보조사업 관련 4급 이상 공무원 ※ 당연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1/4 초과 불가, 위원 특정성비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 ○ 역 할 : 보조금 지원 대상(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 개의？의결 : 심의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심의일자 : 4.27(화) 예정 ○ 선정 기준(안) : 총 배점 100점 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단체 (단체역량) 인력구성 ？사업추진 전담인력 수 및 적정 인력 구성 ？연구인력과 다양한 분야 종사자(전공자) 구성 10 사업실적 ？도시전환을 주제로 추진한 사업 실적 10 사업계획 (지역문제 설정 및 해결방법) 도시전환 기여도 ？도시전환 및 도시 지속가능성 제고 기여도 ？제시 방법과 자원 활용 문제 해결 가능성 ？실험결과(과정 포함) 확산 방안의 효과성 20 성과 측정 ？실험 결과 얻고자 하는 목표의 구체성 ？실험 전후 지역의 변화 측정 가능성(수치화) 15 지역성 이해 ？지역 특성 및 지역 문제 이해도 ？인적？물적 지역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15 다른 주체와 협력 ？지역주민？기업, 관련 기관？정책 등과의 협업 방안 ？실험 전 과정에 걸친 지역주민 참여 방안 10 혁신성 ？제시한 기술, 절차, 방법 등의 혁신성？전문성 ？해결 과정에 새로운 실험적 요소 유무 5 사업 예산 (집행계획) 예산 규모 ？요구한 예산 규모의 적절성(예산 낭비 유무) 5 사업비 구체성 ？추진 과정별 예산 편성의 정밀성 5 기타 사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계획(방역관리자 지정, 자체 지침 마련 등) 5 ※ 평가지표, 배점 등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4.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 체결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 대 상 : 서울특별시장(전환도시담당관)과 보조사업자 간 체결 ○ 내 용 : 사업범위, 사업수행, 지도？감독, 협약 해지 등 교부조건 명시 ○ 일 자 : 5.11(화) 예정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 신청 및 교부 - (보조사업자) 최종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보조금 관리 전용통장 사본, 청렴이행 서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원본) 등을 첨부 교부신청서 제출 - (市) ’21년 신속집행 추진 대상에 해당하여 보조금 일괄 교부 (5.13 예정) ※ 관련 근거 : 2021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예산담당관-1849호, ’21.2.15) ？？ 보조금 집행교육 ○ 대 상 : 보조사업 추진 실무책임자, 회계처리 담당자 ○ 주요 내용 - 보조금 집행규정, 회계처리 및 정산 방법 등 사업초기에 안내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교육(시 금고은행 협조) 실시 등 5. 사업 실행 ？？ 도시전환랩 실험 시행 ○ 실험별 사업계획에 따라 지역문제 발굴 및 정의, 지역자원 조사, 실증 실험, 문제해결 모델 정립, 공유？확산 콘텐츠 개발 등 추진 ≪ 실험실행 7대 원칙 ≫ ？ 생산도시로 전환을 위한 ‘팹 시티(Fab City)’ 기본원칙 준수 생태환경 보호, 포용적 정책, 글로컬리즘(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와 지식 공유), 시민참여, 경제성장과 고용, 지역의 생산성 제고, 사람 중심, 통합적 관점 접근, 오픈소스, 혁신적 연구？실험 ？ 실험 전후 변화(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 제출 ？ 의견수렴 공청회, 실험 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 지역주민 참여 확대 ？ 도시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교육 실시 ？ 순환경제 접근법에 따른 지역의 모든 가용 자원의 효율적 공유 ？ 기술？데이터 활용,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개발 ？ 실험 전 과정 및 결과물 기록 ？？ 보조금 집행 ○ 집행기준 : ’21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준용 ○ 집행방법 : 市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 사용 - 보조금 관리용 별도 계정 설정,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제로페이 사용 원칙 - 보조금 지출시 지출결의서 작성 및 대표자 결재 확행 등 - 관련 규정 위반사실 확인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시정 조치 ？？ 사업수행 중간 점검 ○ 사업추진 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보조사업자 제출 중간 실적보고서, 사업계획 이행 여부 확인 등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지출결의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적정성 등 현장 점검 ○ 도시전환랩 사업 추진 관련 의견 청취 등 Ⅳ 협력체계 구성·운영 및 성과 공유 ？？ 도시전환랩 협력회의 운영 ○ 대 상 : 도시전환랩 실행주체 대표자, 전년도 사업참여자, 관련 전문가 등 - ’21년 도시전환랩 보조사업자, 실험 주제 관련 기술？경험 보유 민간 전문가 - 전년도 도시전환랩？시민랩 참여 단체？기업 등 - 도시전환 실험 유관부서 관계자, 실험 관련 자문？교육 등 가능한 전문가 ○ 역 할 : 실험 추진상황 공유, 협업 및 네트워킹 - 도시전환랩 운영 방향과 전략 논의 - 실험별 추진상황 공유, 관련 기술·정보·지식 등 제공 - 회의·자문·소양교육·워크숍 등 ‘협의의 장’ 마련으로 상시 소통체계 구축 ○ 운 영 : ’21.5~12월 (분기별 회의 개최) ？？ 성과 공유회 ○ 내 용 : ’21년 도시전환랩 실험 성과 발표 (’21.12월) - 보조사업별 실험 추진성과 발표, 사업자？전문가 등 의견 교환 - 실험 결과물, 문제해결 모델, 확산 방안 관련 논의 등 Ⅴ 홍보 방안 ？？ 주요 대상 ○ 지역문제 해결, 기술 활용 등 도시전환 관심 시민대상 집중 홍보 - 서울혁신파크, 소셜벤처허브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새활용플라자 등 시민 이용기관 대상 자료 배포 ○ 과학기술 중심 산학협력단, 민간 연구기관,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수행 유경험자 참여 독려 ？？ 활용 매체 및 방법 ○ 시 홈페이지, 공유허브 플랫폼 등에 도시전환 관련 영상물？뉴스레터 배포 ○ 도시전환랩 사업공모 보도자료 배포, 웹 포스터？배너 제작 및 게시 등 Ⅵ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484,0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0천원, 사무관리비 등 84,000천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도시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울 구현, 전환도시 서울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추진 일정(안) ○ 보조사업자 모집 공모 : ’21.3.5(금) ~ 3.22(월) ○ 보조사업자 지원서 접수 : ’21.3.15(월) ~ 3.22(월) ○ 사전심사 및 현장 점검 : ’21.4.6(화) ~ 4.15(목)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지원사업 선정) : ’21.4.27(화)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집행교육) : ’21.5.11(화) ~ 5.13(목) ○ 중간점검(현장방문) : ’21.9월 ○ 보조금사업 종료 : ’21.11.30(화) ○ 성과공유회 개최 : ’21.12월 중순 ○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21.12월말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제출서류(서식) 1부 3. 보조사업 집행지침 1부 4. 도시전환랩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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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도시담당관-1687

D000004203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