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5263 결재일자 2020.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운영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한경진 최인성 代이응창 04/02 송다영 2020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사업 심사·선정 결과보고 2020. 3.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2020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사업 심사？선정 결과보고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에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이용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9. 12월말 기준 기본운영비 지원 대상 시설로서 노후화 등으로 내부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설 ○ 사업기간 : 2020. 3. ~ 12. ○ 지원내용 :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비 지원 －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 시설 : 198,150원/㎡, 개인 등 시설 : 66,050원/㎡ ○ 소요예산 : 1,350,000천원(국비 30%, 시비 70%) ○ 지원대상 선정절차 ？환경개선비 신청 ？ ？신청서류 검토 ？자치구별 신청시설 우선순위 선정 ？ ？최종 지원대상 선정 ？보조금 신청안내 및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집행 ？사업결과 및 정산 검토 센터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 2019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 결과 - 23개구 161개소, 1,187백만원 지원(예산액 2,310백만원 대비 79% 집행) ？？ 환경개선 신청현황 ？？ 심사？선정 기준 및 방법 ◇ 자치구에서 1차 심사를 거쳐 지원 우선순위를 정해 제출한 시설에 대해, ◇ 시설유형별 지원규모 등 선정기준에 따라 재검토 및 자치구별 균형을 고려 최종 심사？선정 ① 지원대상 해당여부 － 자치구별 환경개선비 지원신청 시설에 대해 제외대상 여부 확인 ※ 제외대상 ？ 최근 3년(‘17년 이후)내 「아동복지법」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장 교체,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처분예고 중에 있는 시설 ② 지원조건 부합여부 － 환경개선비를 지원 받은 시설이 지원일로부터 2년간 운영을 유지한다는 것을 증빙하는 건물소유주 동의서, 반환확약서 제출 여부 확인 ③ 신청금액 적정성 － 지원규모(유형별 지원단가(198,150원 또는 66,050원) × 지원면적(㎡)) 적정성 여부 확인 ④ 신청내용 적절성 －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및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수선하는 비용 및 건물 외관 수선비용 등 사용 불가 항목 여부 확인 < 심사기준 및 우선순위> ？ 아동유해환경에서 아동친화환경으로 이전하는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 ？ 특히,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화를 통해 아동친화환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최우선 지원 ？ 운영 기간, 시설 노후화 정도, 우수지역아동센터 평가등급, 취약계층 아동의 비율 등 각 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 ？？ 심사？선정 결과 ○ 검토의견 ※ 세부 신청현황 및 검토의견 ？붙임？ 참조 심사기준 검토결과 비고 ？？ 향후 추진일정 ○ 지원 선정 결과 통보(시 → 보건복지부, 자치구) : ’20. 4. ○ 보조금 교부(시 → 자치구) : ’20. 4.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추가 선정 : ’20. 하반기 ○ 보조금 집행 및 사업결과 정산보고(자치구→시) : ’20. 4. ~ 12월 붙임 1.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신청현황 및 검토의견 1부. 2.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선정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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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담당관-5263

D0000039678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