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4831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정무부시장 방침 제2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인재팀장 청년청(담당관) 정무부시장 김준성 선필호 김영경 04/01 문미란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추진 계획 2020. 3. 청 년 청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추진 계획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 · 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를 시행하여 청년정책 추진의 효율성 및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추진근거인「청년기본법」제정 및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본격 추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 - 청년정책 당·정·청 협력체계 발표(’19. 5.), 범정부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년정책추진단(국무조정실,’19. 7.) 신설 등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 추진 기반 마련 -「청년기본법」(법률 제16956호) 제정(’20. 2. 4.) 및 시행 예정(’20. 8. 5.) ※「청년기본법」제정의 후속조치로 ’20년 중「청년기본법 시행령」제정, 청년정책조정 위원회 구성,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수립 예정(국무조정실 추진) 「청년기본법」주요 내용 【 추진체계 구축 】 청년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주재) 구성,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등 【 청년참여 확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지정 등 【 청년정책 마련 】 일자리？주거？복지 등 주요 분야에서 청년을 위한 대책 마련 등 ○ 서울시 청년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청년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한 청년청의 역할 강화 및 재정립 필요 - 청년 자치기반 조성 및 서울시 청년정책 총괄 관리를 위해 시장직속 청년청 신설 ？ 시장직속 청년청 신설 경위 -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청년일자리팀) : ∼2014. 12. 31. - [조직개편] 경제진흥실 → 서울혁신기획관 : 2015. 1. 1. - [조직개편] 서울혁신기획관 → 청년청(1청 7팀) : 2019. 1. 1. ○ 서울시 청년정책의 확대, 정책추진 조직의 다양화에 따라 정책 추진체계 정비 및 조직 간 역할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필요 - 서울시 청년정책의 지속적 확대 및 예산규모 증가(’19년 : ’16년 대비 179% 증가) ※ 최근 4년 청년지원정책 예산 현황(’16∼’19.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 129,883 180,953 216,968 361,850 - 서울시 청년정책 확대에 따른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 조직의 복잡·다양화 구 분 조 직 및 부 서 서울시 주요 청년정책 추진 부서 ？ 청년청(청년정책 컨트롤 타워) ？ 타 부서 :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담당관, 주택공급과, 주택정책과, 지역돌봄복지과, 서울문화재단 등 ※ ’19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기준 청년청 소관 기관 ？ 중간지원조직(2개소) :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 무중력지대(시 7개소 / 자치구 2개소) : (시)무중력지대 대방동, G밸리, 성북, 도봉, 서대문, 강남, 양천 / (자치구)무중력지대 광진, 영등포 ？ 청년교류공간(1개소) ※ 서울청년센터 : ’20년 중 10개소 조성 및 운영 예정 거버넌스 ？ 청년자치정부(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 청년청) ○ 청년들이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전달체계 모델 구축을 통해 청년정책 체감도 및 접근성·편의성 제고 필요 - 청년정책의 규모 및 범위는 확대되는 반면, 정책 추진 부서, 기관 등 관련 기관별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파편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요자의 혼란 가중 -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 판단을 할 서비스 제공자 부재 ※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인 ‘서울청년센터’(조성 및 운영 예정) 운영모델 발전방안 마련 필요 - 서비스 제공 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서비스 통합 및 중첩 제거, 종합적 제공 등을 실시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필요 Ⅱ 추진방향 및 경위 ？？ 추진근거 ○「청년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추진방향 ○「청년기본법」제정 등 정책환경 변화 분석을 통한 대응력 높은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의 면밀한 분석 및 진단을 통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현황진단,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청년정책 전달체계 모델 마련 정책환경 변화 분석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전달체계 현황 분석 전문가 및 청년 당사자 의견 수렴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추진·전달체계 개선과제 도출 국내 및 해외 정책 추진·전달체계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전달체계의 면밀한 분석 및 진단을 통한 개선 과제 도출 전문가, 관계자, 청년 당사자의 다양하고 심도있는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및 전달체계 모델안 마련 ？？ 추진경위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립(’19. 9. 3.) ○ 조직담당관 수시 학술용역 심의(’19. 10. 22.) ※ 심의결과 : 적정(보완) ⇒ 학술용역 주요내용 변경에 따른 재심의 의뢰 예정(’20. 4월 수시 심의)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0조(재심의) :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에 재심의를 의뢰 하여야 한다. 2. 학술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기 존 안 변 경 안 연구명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소요예산 210,000천원 100,000천원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주요 연구내용 ？？ 청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분석 - 미래사회 변화, 다차원적 청년의 삶 등 ？？ 유관 정책 추진체계 비교 분석 - 복지, 여성, 노동, 마을정책 체계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조사 - 추진체계 일반현황, 조직형태 및 사업 현황 ？？ 청년정책 추진체계 관련 현장 요구조사 - 청년 당사자 7,000명 설문조사 실시 - 전문가 및 청년당사자 집단면접조사 실시 ⇒ 청년정책 추진체계 활성화 방안 제안 ⇒ 청년정책 추진모델안 개발 ？？ 청년정책 추진 정책환경 변화 분석 - 청년기본법 제정, 중앙정부 청년정책 추진 ？？ 국내·외 정책 추진·전달체계 사례 연구 - 중앙정부, 서울시, 타 지자체 정책 체계 - 해외 유사 정책 추진·전달 체계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전달체계 현황 분석 - ‘추진·전달체계 점검단’ 운영을 통한 체계 진단 ？？ 전문가, 관계자, 청년 당사자 의견 수렴 - 청년당사자 집단면접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 공론장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한 숙의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제안 ⇒ 청년정책 전달체계 모델안 제안 Ⅲ 세부 추진계획 ？？ 연구개요 ○ 연 구 명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 추진방법 :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학술용역 수행 - 학술용역 추진절차 학술용역 계획 수립 ？ 학술용역 심의 의뢰 ？ 학술용역 심의 ？ 학술용역 시행 방침 ？ 용역발주 및 계약 (청년청) (청년청 →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청년청) (청년청 ↔ 재무과) ’20. 3. ’20. 4. ’20. 4. ’20. 5. ’20. 5.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20. 6.∼12.)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수행기관 선정 진행절차 사전규격 공 개 ？ 계약의뢰 ？ 입찰공고 (20일 이상) ？ 제안서 접 수 ？ 제안서 평 가 ？ 협상실시 ？ 낙찰자 결 정 ※ 제안서 평가 : 정량평가 및 가격평가(사업담당자), 정성평가(제안서평가위원회) ※ 협상실시 : 기술제안서 협상(사업담당자), 가격협상(계약담당자)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예산과목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 민관협력 기반 세대균형 시정 구현 -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 연구용역비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전역 ○ 내용적 범위 : 청년정책 추진·전달체계에 관한 전반 연구(국내·외 사례 포함) ○ 시간적 범위 : 2020년 기준 ？？ 주요 연구내용 ○「청년기본법」제정 등 청년정책 추진 정책환경 변화 분석 -「청년기본법」제정에 따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추진체계 변화 등 정책환경 변화가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청년정책 추진·전달체계 개선 과제 도출 ○ 국내 및 해외 정책 추진·전달체계 사례 연구 - 국내(중앙정부, 서울시,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복지, 경제, 노동 등) 추진 및 전달체계 사례연구 - 해외 유사 정책 추진 및 전달체계 사례연구(핀란드, 프랑스, 일본 등 선진사례 연구) ？ 국내 및 해외 정책 추진·전달체계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전달체계 현황 분석 - 서울시 청년청책 추진 조직(청년청, 타 사업부서, 민간위탁기관, 거버넌스 등)의 정책 추진 및 전달체계 현황 분석, 문제점 진단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전달체계 점검단(가칭)’ 운영을 통해 서울시 청년 정책 추진·전달체계 진단 및 분석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전달체계 점검단 : 청년, 젠더, 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체계 점검단으로, 청년정책 추진 조직 및 구성원 대상 현장인터뷰 등 수행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전달체계의 면밀한 분석 및 진단을 통한 개선 과제 도출 ○ 청년정책 및 정책체계 관련 전문가, 관계자, 청년 당사자 의견 수렴 - 청년 당사자 대상 FGI를 실시하여 서비스 전달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공론장 운영,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숙의 및 관계자 의견 수렴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 ？ 전문가, 관계자, 청년 당사자의 다양하고 심도있는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제안 -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도출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 조직 간 역할 재정립 등 체계 개선방안 도출 - 서울시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청년청 역할 개선방안 도출 ？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모델안 제안 -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서울시 청년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모델안 도출 -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인 ‘서울청년센터’ 운영모델의 단계적 발전방안 제시 ？ 종합적이고 체감도 높은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모델안 마련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연구결과를 활용한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전달체계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 ○「청년기본법」제정 및 시행,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본격 추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추진체계의 대응력 강화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및 다양한 조직 간 역할 개선을 통한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 ○ 서울시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청년청의 역할 ·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청년정책 추진 및 관리 실시 ○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청년정책 전달체계 모델 구축을 통한 청년정책 체감도 및 접근성·편의성 제고 Ⅳ 추 진 일 정 ？？ 향후일정 ○ 학술용역 심의 의뢰(청년청 → 조직담당관) : ’20. 4. ○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20. 4. ○ 학술용역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 ’20. 5. - 사전규격 공개, 계약의뢰,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및 평가, 기술협상 등 ○ 학술용역 수행 및 관리 : ’20. 6.∼12. - 착수·중간·최종보고, 품질점검회의 등 ○ 학술용역 후속 절차 이행 : ’20. 12.～ - 결과물 제출 및 납본, 활용계획서 및 활용보고서 제출, 학술용역종합평가 등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학술용역 재심의 요청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5.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6.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7.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1부 8.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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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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