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4831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정무부시장 방침 제2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인재팀장	청년청(담당관)		정무부시장
김준성	선필호	김영경		04/01 문미란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추진 계획

2020. 3.

청  년  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추진 계획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 · 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를 시행하여 청년정책 추진의 효율성 및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추진근거인「청년기본법」제정 및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본격 추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

- 청년정책 당·정·청 협력체계 발표(’19. 5.), 범정부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년정책추진단(국무조정실,’19. 7.) 신설 등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 추진 기반 마련

-「청년기본법」(법률 제16956호) 제정(’20. 2. 4.) 및 시행 예정(’20. 8. 5.)

※「청년기본법」제정의 후속조치로 ’20년 중「청년기본법 시행령」제정, 청년정책조정
위원회 구성,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수립 예정(국무조정실 추진)

	「청년기본법」주요 내용
【 추진체계 구축 】 청년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주재) 구성,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등 【 청년참여 확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지정 등 【 청년정책 마련 】 일자리‧주거‧복지 등 주요 분야에서 청년을 위한 대책 마련 등

○ 서울시 청년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청년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한 청년청의 역할 강화 및 재정립 필요

- 청년 자치기반 조성 및 서울시 청년정책 총괄 관리를 위해 시장직속 청년청 신설

❖ 시장직속 청년청 신설 경위

-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청년일자리팀)	: ∼2014. 12. 31.

- [조직개편] 경제진흥실 → 서울혁신기획관	: 2015. 1. 1.

- [조직개편] 서울혁신기획관 → 청년청(1청 7팀)	: 2019. 1. 1.

○ 서울시 청년정책의 확대, 정책추진 조직의 다양화에 따라 정책 추진체계 정비 및 조직 간 역할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필요

- 서울시 청년정책의 지속적 확대 및 예산규모 증가(’19년 : ’16년 대비 179% 증가)

※ 최근 4년 청년지원정책 예산 현황(’16∼’19.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	129,883	180,953	216,968	361,850

- 서울시 청년정책 확대에 따른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 조직의 복잡·다양화

구 분	조 직 및 부 서
서울시 주요 청년정책 추진 부서	∘ 청년청(청년정책 컨트롤 타워) ∘ 타 부서 :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담당관, 주택공급과, 주택정책과, 지역돌봄복지과, 서울문화재단 등 ※ ’19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기준
청년청 소관 기관	∘ 중간지원조직(2개소) :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 무중력지대(시 7개소 / 자치구 2개소) : (시)무중력지대 대방동, G밸리, 성북, 도봉, 서대문, 강남, 양천 / (자치구)무중력지대 광진, 영등포 ∘ 청년교류공간(1개소) ※ 서울청년센터 : ’20년 중 10개소 조성 및 운영 예정
거버넌스	∘ 청년자치정부(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 청년청)

○ 청년들이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전달체계 모델 구축을 통해 청년정책 체감도 및 접근성·편의성 제고 필요

- 청년정책의 규모 및 범위는 확대되는 반면, 정책 추진 부서, 기관 등 관련 기관별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파편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요자의 혼란 가중

-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 판단을 할 서비스 제공자 부재

※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인 ‘서울청년센터’(조성 및 운영 예정) 운영모델 발전방안 마련 필요

- 서비스 제공 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서비스 통합 및 중첩 제거, 종합적 제공 등을 실시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필요

Ⅱ		추진방향 및 경위

□ 추진근거

○「청년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추진방향

○「청년기본법」제정 등 정책환경 변화 분석을 통한 대응력 높은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의 면밀한 분석 및 진단을 통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현황진단,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청년정책 전달체계 모델 마련

정책환경 변화 분석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전달체계 현황 분석			전문가 및 청년 당사자 의견 수렴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추진·전달체계 개선과제 도출			국내 및 해외 정책 추진·전달체계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전달체계의 면밀한 분석 및 진단을 통한 개선 과제 도출			전문가, 관계자, 청년 당사자의 다양하고 심도있는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및 전달체계 모델안 마련

□ 추진경위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립(’19. 9. 3.)

○ 조직담당관 수시 학술용역 심의(’19. 10. 22.)  ※ 심의결과 : 적정(보완)

⇒ 학술용역 주요내용 변경에 따른 재심의 의뢰 예정(’20. 4월 수시 심의)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0조(재심의) :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에 재심의를 의뢰
하여야 한다. 2. 학술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기 존 안	변 경 안
연구명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소요예산	210,000천원	100,000천원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주요 연구내용	□ 청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분석 - 미래사회 변화, 다차원적 청년의 삶 등 □ 유관 정책 추진체계 비교 분석 - 복지, 여성, 노동, 마을정책 체계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조사 - 추진체계 일반현황, 조직형태 및 사업 현황 □ 청년정책 추진체계 관련 현장 요구조사 - 청년 당사자 7,000명 설문조사 실시 - 전문가 및 청년당사자 집단면접조사 실시 ⇒ 청년정책 추진체계 활성화 방안 제안 ⇒ 청년정책 추진모델안 개발	□ 청년정책 추진 정책환경 변화 분석 - 청년기본법 제정, 중앙정부 청년정책 추진 □ 국내·외 정책 추진·전달체계 사례 연구 - 중앙정부, 서울시, 타 지자체 정책 체계 - 해외 유사 정책 추진·전달 체계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전달체계 현황 분석 - ‘추진·전달체계 점검단’ 운영을 통한 체계 진단 □ 전문가, 관계자, 청년 당사자 의견 수렴 - 청년당사자 집단면접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 공론장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한 숙의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제안 ⇒ 청년정책 전달체계 모델안 제안

Ⅲ		세부 추진계획

□ 연구개요

○ 연 구 명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 추진방법 :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학술용역 수행

- 학술용역 추진절차

학술용역 계획 수립	⇨	학술용역 심의 의뢰	⇨	학술용역 심의	⇨	학술용역 시행 방침	⇨	용역발주 및 계약
(청년청)		(청년청 →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청년청)		(청년청 ↔ 재무과)
’20. 3.		’20. 4.		’20. 4.		’20. 5.		’20. 5.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20. 6.∼12.)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수행기관 선정 진행절차

사전규격 공 개	⇨	계약의뢰	⇨	입찰공고 (20일 이상)	⇨	제안서 접 수	⇨	제안서 평 가	⇨	협상실시	⇨	낙찰자 결 정

※ 제안서 평가 : 정량평가 및 가격평가(사업담당자), 정성평가(제안서평가위원회)

※ 협상실시 : 기술제안서 협상(사업담당자), 가격협상(계약담당자)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예산과목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 민관협력 기반 세대균형 시정 구현 -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 연구용역비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전역

○ 내용적 범위 : 청년정책 추진·전달체계에 관한 전반 연구(국내·외 사례 포함)

○ 시간적 범위 : 2020년 기준

□ 주요 연구내용

○「청년기본법」제정 등 청년정책 추진 정책환경 변화 분석

-「청년기본법」제정에 따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추진체계 변화 등 정책환경 변화가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청년정책 추진·전달체계 개선 과제 도출

○ 국내 및 해외 정책 추진·전달체계 사례 연구

- 국내(중앙정부, 서울시,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복지, 경제, 노동 등) 추진 및 전달체계 사례연구

- 해외 유사 정책 추진 및 전달체계 사례연구(핀란드, 프랑스, 일본 등 선진사례 연구)

➠	국내 및 해외 정책 추진·전달체계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전달체계 현황 분석

- 서울시 청년청책 추진 조직(청년청, 타 사업부서, 민간위탁기관, 거버넌스 등)의 정책 추진 및 전달체계 현황 분석, 문제점 진단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전달체계 점검단(가칭)’ 운영을 통해 서울시 청년 정책 추진·전달체계 진단 및 분석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전달체계 점검단 : 청년, 젠더, 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체계 점검단으로, 청년정책 추진 조직 및 구성원 대상 현장인터뷰 등 수행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전달체계의 면밀한 분석 및 진단을 통한 개선 과제 도출

○ 청년정책 및 정책체계 관련 전문가, 관계자, 청년 당사자 의견 수렴

- 청년 당사자 대상 FGI를 실시하여 서비스 전달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공론장 운영,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숙의 및 관계자 의견 수렴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

➠	전문가, 관계자, 청년 당사자의 다양하고 심도있는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제안

-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도출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 조직 간 역할 재정립 등 체계 개선방안 도출

- 서울시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청년청 역할 개선방안 도출

➠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모델안 제안

-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서울시 청년정책 서비스 전달체계 모델안 도출

-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인 ‘서울청년센터’ 운영모델의 단계적 발전방안 제시

➠	종합적이고 체감도 높은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모델안 마련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연구결과를 활용한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전달체계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

○「청년기본법」제정 및 시행,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본격 추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추진체계의 대응력 강화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및 다양한 조직 간 역할 개선을 통한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

○ 서울시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청년청의 역할 ·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청년정책 추진 및 관리 실시

○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청년정책 전달체계 모델 구축을 통한 청년정책 체감도 및 접근성·편의성 제고

Ⅳ		추 진 일 정

□ 향후일정

○ 학술용역 심의 의뢰(청년청 → 조직담당관)	: ’20. 4.

○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20. 4.

○ 학술용역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 ’20. 5.

- 사전규격 공개, 계약의뢰,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및 평가, 기술협상 등

○ 학술용역 수행 및 관리	: ’20. 6.∼12.

- 착수·중간·최종보고, 품질점검회의 등

○ 학술용역 후속 절차 이행	: ’20. 12.～

- 결과물 제출 및 납본, 활용계획서 및 활용보고서 제출, 학술용역종합평가 등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학술용역 재심의 요청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5.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6.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7.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1부

8.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