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547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심사관 서기 간사 위원 전병모 김현강 이동률 04/01 권민 재정회의 결과보고(서울환조19-3-96) 2020. 3.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결과보고 사건번호(서울환조19-3-96), 건물신축공사의 소음, 먼지로 인한 임대손실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의 재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0. 3. 12.(목), 14:00~15:16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안건개요 ○ 건물신축공사의 소음, 먼지로 인한 임대손실 피해에 대해 3,5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 ？？ 참 석 자 ○ 재정위원(5명) - - ○ 신 청 인(1명) - ○ 피신청인(1명) - Ⅱ 검 토 사 항 ？？ 임대손실 피해 : 피해 개연성 인정하지 아니함 ○ 신청인이 본 건 분쟁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한 점, 기존 임대차계약이 정상 종료된 후 공실 상태가 유지된 점, 공실기간 3개월은 사회통념상 용납 가능한 수준인 점, 마포동 지역이 마포구내 다른 동에 비해 월세형태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은 점, 임차인을 구하는 시기가 장마철 등 하절기 임대 비수기인 점, 신청인의 건축물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임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임의 변경하여 임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 신축공사와 임대손실과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Ⅲ 결 정 ？？ 주 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붙임 : 1. 재정문 1부. 2. 재정회의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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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547

D0000039674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