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732 결재일자 2020.5.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심사관 서기 간사 위원 최왕택 김현강 이동률 05/12 권민 재정회의 결과보고(서울환조19-3-114) 2020. 5.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결과보고 사건번호(서울환조19-3-114), 재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축물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 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의 재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0. 4.23(목), 14:44~15:38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안건개요 ○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건축물 피해(균열, 안전진단, 외벽물청소) 배상으로 67,930천원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 ?? 참 석 자 ○ 재정위원(5명) - - ○ 신 청 인(3명) - ○ 피신청인(1명) - Ⅱ 검 토 사 항 ?? 건축물 피해 : 피해 개연성 인정하지 않음 ○ 공사로 인한 추정진동속도는 굴착공사 시에는 최대 0.58cm/sec, 발파공사시 0.942cm/sec로, 중대형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위인 1.0cm/sec미만으로,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해 건물균열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물질적 피해 : 피해 개연성 인정하지 않음 ○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관리대책(세륜시설, 방진벽, 방진망, 살수차, 집진차량 운영 및 이동식 살수설비) 및 소음·진동 관리대책(방음벽, 저소음 장비 및 공법, 이동식 에어방음벽 운영)를 설치·운영하는 등 통상적인 소음 및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시행하였으며, 신청인의 건물외벽 청소비 요구는 공사로 인한 피해영향 정도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대기환경 조건에 의해서도 유리창에 먼지가 끼일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물청소를 하는 사례를 고려하여 보상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Ⅲ 결 정 ?? 주 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붙임 : 1. 재정문 1부. 2. 재정회의 속기록 1부. 끝.
20336115
20210928210524
본청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732
D000003993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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