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3578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조성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양홍모 노경래 03/27 代오대중 - 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실행방안 검토용역 -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3.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실행방안 검토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2020. 3. 26.(목) 14:00~14:50 ○ 장 소: 서소문2청사 6층 지역발전본부장 집무실 ○ 참 석 자(5) - 서울시: 본부장, 동북권사업과장, 담당자 - 용역사: 사업책임기술자 여성훈 외 1인 ※ 코로나19 확산 억제 참석자 최소화 ○ 보고내용 - 이전 후보지 개발 구상(안), 사업 방안 검토 - 향후 추진사항(전문가 자문 추진, 제도개선 등) ？？ 주요 의견 【 본부장 】 ○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장단점 비교 검토 ○ 이전 예정지인 장암역 인근 불가 시를 대비한 대체 이전 후보지 검토 ○ 이전 후보지역 합리적 보상방안 도출은 의정부시와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생협력방안 안건별 종합 검토 ○ 서부면허시험장 구상(안)과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지교환 방안 검토 【 과장 】 ○ 기부 대 양여 사업(소유권 흐름, 사업비, 단계별 절차 등) 한 눈에 파악 가능하도록 도식화 정리 ？？ 향후계획 ○ '20. 4. : 2차 중간보고회 시 준비 사항 - 관련 규정 개선: 공공기여 적용 방안 자문, 기부 대 양여 세부 검토, , GB 내 면허시험장 입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등 - 사업성 확보 개선 방안 및 사업방식 검토 - 면허시험장 기본 구상(4월): 전문가 자문 및 도로교통공단 협의 완료 붙임 : 중간보고회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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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사업과-3578

D0000039638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