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 요구사업 제출 안내 1.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273(2019.04.08.)호와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재정법(이하 ‘법’) 제38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3조의2에 따라 ‘19년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침 제16조에 따라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 등록 예산요구 사업 중 예타 면제가 필요한 사업은 예타 면제요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3.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R&D 적정성평가팀 (02-2110-1736)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자치구 포함)에서는 반드시 중앙(주무)부처와 사전협의 후 ‘19.4.30.(화)까지 중앙(주무)부처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등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 등에 전파 및 전직원 공람요청 붙임 : 1. 기획재정부 관련 공문 1부 2.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양식 1부 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 양식 1부 4.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사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이민영 투자관리팀장 이상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4/10 신현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42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72 /전송 02-2133-0825 / min02@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85520
20210928223809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4201
D00000360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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