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4696 결재일자 2020.3.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공간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은지 김성호 03/30 김영경 2019년도 무중력지대 대방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매입분 점검결과보고 2020. 3. 청 년 청 2019년 무중력지대 대방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매입분 점검결과보고 서울시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의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매입분을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대방동 운영 사무 위·수탁협약서」(2018~2019)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ㆍ회계 및 인사ㆍ노무 운영 매뉴얼」 ？？ 2019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정산 결과보고 (청년청-1635, 2020.2.4.) ？？ 2019년도 무중력지대 대방동 추가 정산 결과보고 (청년청-2945, 2020.2.27.) Ⅱ 사업개요 ？？ 위치/규모 : 동작구 등용로 79-1 / 지하1층 지상 4층, 446.02㎡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민간 위·수탁협약 재위탁 체결 : 2018. 1. 22 ~ 2019.12.31. - 재계약에 따른 위·수탁협약체결 : ’20.1.1.~’22.12.31. ？？ 사업예산 : 천원 (2019년) ？？ 교부예산 : 천원 (2019년) Ⅲ 점 검 내 역 ？？ 검토 배경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 일반과세자의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매입세액을 차감(환급)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액 납부 (부가가치세법, 제3절 납부세액 등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 무중력지대 대방동 운영 수탁기관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사업자) - -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공제한 매입세액은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산 반납 원칙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ㆍ회계 및 인사ㆍ노무 운영 매뉴얼」 제1편 예산？회계 - Ⅲ. 수입？지출 9. 집행잔액 등의 반납 ○ 위탁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수탁기관의 세외수입으로 계상한 후 정산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검토 결과 ○ 2019년 귀속 무중력지대 대방동 매입분 부가가치세 내역 (단위 : 원) 구분 세액 비고 A. 매입분 부가가치세 총계 B. 공제매입신고 예상 금액 C. 실 공제매입신고 금액 D. 공제매입신고건 차액 (B-C) E. 공제매입미신고 금액 ○ 공제매입세액분 세외수입 계상 반납액 : ？？ 세입과목별 반납액 (단위 : 원) 구분 집행잔액 수입금 이자 원단위 (총 계) 세입과목 기타보조금반환금 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소액세외수입계좌 Ⅳ 향후계획 ？？ 공제매입세액분 반납 ○ 납입고지서에 의거 세외수입 처리............................... 4월 초 - 세외수입, 기타잡수입(그외수입)으로 반납 ※ 원 단위 금액은 서울시 세외수입소액계좌 입금처리 ？？ 회계감사 및 현장점검 ○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결과 조치........................ ’20. 3월~4월 ○ ’19년 정산 세부내역 현장점검(서류 검토 등)........... ’20. 상반기 ※ 통합회계감사 및 지도점검 통하여 관련 서류 등 세부 내역 검토 후, 불인정 금액 발견 시 추가 환수 및 제재 조치 붙임 : 1. 무중력지대 대방동 2019년 매입내역(총계정원장) 1부. 2. 무중력지대 대방동 수탁법인 부가가치세 신고서(1기 예정~2기 확정)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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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4696

D000003965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