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4306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임선희 신은정 03/27 최승대 협 조 - 시립 외국인노동자센터 -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2020. 3.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시립 외국인노동자센터 -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고충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노동자센터 6개소의 ’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하고 승인하고자 함 1 운영근거 및 현황 ？？ 운영근거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18조(시설의 설치), 제20조(위탁) ？？ 외국인노동자 현황 ？？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의 18%에 해당하는 8만여명의 서울거주 노동자는 대다수 기술연수 등 비전문취업 분야 체류자격임(’17년 대비 15% 증가) ☞ 서남권 집중지역 현황(’17년 → ’18년) : 영등포구(13,644 → 16,474), 구로구(11,995 → 14,859), 금천구(7,647 → 9,355), 관악(5,368 → 6,288) ○ 전국 대비 외국인노동자 등 현황(’18.11.1. 행안부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국적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소계 외국인 노동자 외국국적 동포 결혼 이민자 유학생 기타 외국인 전 국 2,054,621 1,651,561 528,063 296,023 166,882 142,757 517,836 176,915 226,145 서울시 446,473 374,425 80,567 93,067 32,677 50,488 117,626 42,040 30,008 ○ 외국인노동자 체류유형별 현황(’19.9월말 법무부 기준) (단위 : 명) 총계 전문인력 비전문인력 소계 교수 ？ 회화지도 연구 ？ 기술 지도？전문직 예술 ？ 특정활동 소계 기술연수 ？ 연수취업 비전문직 ？ 선원 취업관리 ？ 방문취업 90,565 13,112 (14.5%) 4,206 1,299 7,607 77,453 (85.5%) 43 3,354 74,056 2 운영개요 ？？ 시립 외국인노동자센터 현황 ○ 시설현황 : 6개소 (※ 운영인력 : 개소당 5명, 총 30명) 연번 시설명 운영법인 규모 최초 위탁일 위탁기간 위탁현황 위탁구분 1 강 동 경복대학교산합협력단 452㎡ ’08.03.15 ’20.01.01 ~ ’22.12.31 (3년) 재위탁 사무위탁 2 금 천 사회복지복인티뷰크복지재단 23㎡ ’07.05.01 재계약 사무위탁 3 성 동 사단법인노동인권회관 65㎡ ’15.03.01 (구 위탁 ’01.12.14) 재위탁 시설위탁 4 성 북 사회복지법인혜명복지원 70㎡ ’09.04.30 재위탁 사무위탁 5 양 천 복지동행사회적협동조합 37㎡ ’09.04.01 재계약 사무위탁 6 은 평 기독교대한감리교사회복지재단 46㎡ ’08.02.14 재위탁 사무위탁 ？？ 사업내용 ○ 상담지원 : 생활 및 노무？법률 분야 등 ○ 일반교육 : 한국어, 컴퓨터(워드, 인터넷 등) 교육 과정 ○ 의료지원 : 상시진료(월 1~2회), 건강검진(연 1~2회), 긴급의료지원(상시) ○ 기타지원 : 자격증취득교육 등 직업능력개발, 커뮤니티, 문화사업 등 ？？ 그간 추진실적(’16~’18) (단위 : 명) 구 분 계 상담 한국어 컴퓨터 의료지원 기타사업 2016년 316,933 47,965 96,618 6,304 - 166,046 2017년 151,181 11,053 30,400 1,338 1,794 106,596 2018년 93,088 10,992 27,569 1,752 3,044 49,731 ※ 기타사업 : 홍보(홈페이지 이용자수, 리플릿 배포 등), 문화활동, 커뮤니티, 직업능력 등 3 2019년 추진실적 ○ 운영실적 : 18,440회 / 108,780명(실인원 34,442명) (단위 : 명, 회) 구분 계 상담 한국어 컴퓨터 의료지원 기타사업 연인원 108,780 12,418 31,601 1,396 3,523 59,842 실인원 34,442 6,132 2,042 136 2,313 23,819 횟 수 18,440 10,647 1,944 118 118 5,613 ※ 기타사업 : 홍보실적을 제외한 문화, 커뮤니티, 직업능력 등 ○ 시설별 이용인원 (단위 : 명) 시 설 명 계 상담 한국어 컴퓨터 의료지원 기타사업 계 108,780 12,418 31,601 1,396 3,523 59,842 강 동 8,889 1,402 3,251 238 168 3,830 금 천 32,629 1,889 12,675 - 1,482 16,583 성 동 26,410 2,532 3,844 563 1,129 18,342 성 북 6,914 1,993 1,412 595 386 2,528 양 천 20,238 1,820 6,785 - 224 11,409 은 평 13,700 2,782 3,634 - 134 7,150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 상담, 한국어, 컴퓨터, 의료지원 외 사업은 ‘기타사업’으로 구분함으로써 실적 관리가 어렵고, 시설별로 실적 집계 방식이 다름 ？？ 이용자 및 시설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사업 발굴？운영 필요 4 2020년 사업계획 ？？ 추진 방향 및 방법 ○ 기타사업 영역 구분 및 실적지표 마련 등 효과적인 실적 관리 - 기존 ‘기타사업’의 세부사업 실적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 기타사업을 세분화 ※ 직업능력, 커뮤니티, 문화행사 등 다수시설 공통 사업분야 - 시설실무자 회의를 통한 체계적 실적지표 설정 (’20.3.25일 1차 회의 운영) ○ 사업장 등 ‘찾아가는 상담’ 운영 내실화 - 시설 상황 및 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장 등 방문(연 20~30일)을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고용차별 금지 캠페인, 인권문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시설별 특성화 사업 발굴 및 추진 - 한국어, 컴퓨터 기본사업 외 시설별 지역, 문화,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예시) 자격증(강동, 성북), 방송미디어(양천),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지원(성동, 금천), 한국어강좌(은평) ？？ 사업내용 ○ 상담지원 : 생활 및 노무？법률 분야 등 ○ 일반교육 : 한국어, 컴퓨터(워드, 인터넷 등) 교육 과정 ○ 의료지원 : 상시진료(월 1~2회), 건강검진(연 1~2회), 긴급의료지원(상시) ○ 특화사업 - 직업능력 : 소잉, 바리스타, 요리, 풍선아트, 운전면허, 공예, 컴퓨터 정비 등 - 커뮤니티 : 프로그램 이용자 및 국가별 자조모임 - 문화행사 : 나들이, 체육대회, 캠프, 문화？예술 분야 외부활동 - 인권교육 : 이용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 관련 기본 및 소양교육, 인권영화제 등 - 외부연계 : 지역 인적？물적 자원 연계, 후원행사, 자원봉사, 공모사업 등 - 찾아가는 상담 : 사업장, 아웃리치 등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및 고용촉진 활동 ？？ 시설별 주요사업 ※ 기타사업 위주 ○(강동) 전문가만들기 직업교육, 국가별 6개 자조모임, 문화사업, 인권교육, 찾아가는 상담 등 ※수료증(요리교실), 자격증(소잉교실, 바리스타, 풍선교실) ○(금천) 진로탐색, 문화이해교육 등 중도입국청소년지원, 인권교육, 범죄 예방, 생활법률 등 소양교육, 커뮨니티, 찾아가는 상담 등 ※수료증(요리, 운전면허, 공예) ○(성동) 금융계좌개설지원, 아장아장 아동돌봄, 동아리 운영 ‘재미난교실’(네일아트, 명화그리기, 영어) 이주아동 청소년방과후교실, 위기시한국어속성학습, 법률인권강좌, 부모나라말배우기(몽골어,베트남어) 등 ※자격증(ITQ, TOPIK) ○(성북) 바리스타, 육아 등 회원주도 커뮤티니 운영, 고국음식만들기, 인권？노무 교육, 명절행사 등 한국문화체험 활동 ※자격증 및 수료증(바리스타, ITQ, 가공화전문가, 네일, 운전면허필기) ○(양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바리스타 4개반, 컴퓨터정비 2개반, 라디오 방송 1개반, 치킨 1개반), 외국인노동자 영화제 및 인권교육,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국가별 대표자모임 ※수료증(바리스타, 컴퓨터정비, 한국요리, 미디어, 라디오방송, 한국어) ○(은평) 인권？법률 아카데미 운영, 커뮤니티, 문화사업, 찾아가는 상담, 외국인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아동돌봄 등 ※수료증(치킨조리, 바리스타, 컴퓨터 정비, 한국어) ？？ 검토 결과 : 승인 ○ 외국인노동자 대상 상담 등 일반교육(한국어, 컴퓨터), 의료지원 및 시설 상황에 고려한 직업능력개발, 문화행사, 찾아가는 상담 등 사업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적정하여 승인 3 예산안 승인 ？？ ’20년 예산 : 1,642,380천원 ○ 전년 대비 증감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단위 사업명) 2019년 2020년 증감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외국이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1,626,829 1,672,380 45,551 ○ 센터별 예산 증감내역 및 교부액 (단위 : 천원) ※ ’20년 외국인노동자체육대회는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주관 (’19년 성동) ○ 센터별 예산 세출내역 (단위 : 천원) ？？ 검토 결과 : 승인 ○ 외국인지원시설로써의 목적사업으로만 구성？운영 등 예산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 적정하여 승인 － 단, 예산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시에 사전변경 승인요청을 조건으로 승인 4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외국인노동자센터 이행사항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업등록 등 승인신청 : ’20. 4. 2.(목)까지 -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시 서울시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찾아가는 상담 세부계획서 제출 : ~ ’20. 4. 7.(수)까지 ○ 지도점검(6~11월중) 및 지적사항 조치 관리？감독(서울시→시설) 붙임 : 1. ’20년 외국인노동자센터 사업계획서(센터별) 1부. 2. ’20년 외국인노동자센터 세부 사업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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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4306

D0000039638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