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5146 결재일자 2020.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양송희 허정미 03/27 김인숙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보고 (재단법인 린) 2020. 3.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보고 ? 관련 근거 ○ 민법 제32조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비영리법인 업무 개선 계획(안)(행정1부시장 방침 제151호, 2016. 5. 10.) ? 법인 개요 ? 명 칭: 재단법인 린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 대 표 자: ○ 설립목적 ○ 주요사업 ? 사항별 검토내용 구 분 허 가 조 건 검 토 내 용 검토 결과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 여 부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법인의 성 격 ○ ?민법? 제32조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여부 다 른 법인과 동일명칭 여 부 ○ 동 규칙 제4조제1항 제3호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재정적 기 초 확 립 여 부 ○ 동 규칙 제4조제1항 제2호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붙임 1.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 1부. 2. 창립 총회 회의록 1부. 3. 정관 1부. 4. 임원 취임 예정자 명부 1부. 5. 재산총괄표 1부. 6. 현지확인서 1부. 7.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8. 기타 신청서류(따로 붙임) 각 1부. 끝.
20064993
20210928224940
본청
문화예술과-5146
D000003964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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