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 촉구 1. (서울특별시)공동주택과-3917(2020.02.27.)호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공동주택과-11846(2020.03.2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붙임과 같은 질의가 있어 검토한 바, 여러 의견이 있어 기 질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미회신되어 촉구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질의결과를 빠른 시간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가 또는 여부? 나. 질의에 대한 대립 의견 (1) 갑설 : 에 해당함 (가) 에 해당하고 (나)「한다고 정하고 있음 (다) 따라서, 질의대상과 같은 행위는 (2) 을설 : 에 해당함 (가) 라고 정하고 있고, (나) 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다) 질의 대상 행위는 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바,을 적극 활용하여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라) 더욱이, 이와 같은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 자치구청장의 재량권으로 충분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것은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등 온전한 주거 생활보장 측면에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3) 우리시 의견 : 을설 붙임 : 강남구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03/27 代김용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97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
20062133
20210928224940
본청
공동주택과-5977
D000003963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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