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5586 결재일자 2020.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지원팀장 시민소통담당관 문예빈 이훈상 03/26 유재명 서울시보 제3574호 발행 2020. 3. 25.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보 제3574호 발행 발 행 일 : 2020. 3. 26.(목) 발행부수 : 50부 발행면수 : 1399면 발행목록 ◈ 자치법규 [조 례] 제748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 7 제7489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 8 제749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제749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12 제749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15 제749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17 제749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제749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제7496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제7497호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24 제7498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제7499호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제7500호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33 제7501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제7502호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9 제7503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제7504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제7505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제7506호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제7507호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45 제7508호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제7509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제7510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제7511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제7512호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1 제7513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제7514호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3 제7515호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58 제7516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8 제7517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59 제7518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제7519호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3 제7520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64 제7521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5 제7522호 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7 제7523호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9 제7524호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 70 제7525호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2 제7526호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73 제7527호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78 제7528호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81 제7529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2 제7530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84 제7531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6 제7532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87 제7533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8 제7534호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89 제7535호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93 제7536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96 제7537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7 제7538호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99 제7539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101 제7540호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03 제7541호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5 제7542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106 제7543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07 제7544호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8 제7545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09 제7546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10 [입법예고] 제2020-967호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14 ◈ 고시 제2020-107호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115 제2020-111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19 제2020-112호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고시 122 제2020-113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흑석7)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27 제2020-114호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품질시험소 별관)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47 제2020-118호 삼선동1가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변경 고시 149 제2020-119호 홍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158 제2020-120호 관악구 신림동 1644-3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65 제2020-121호 도시관리계획(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72 제2020-122호 도시관리계획(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10 제2020-123호 무교·다동구역 제13지구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59 제2020-124호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63 제2020 -127호 2020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고시 269 ◈ 공고 제2020-924호 북부수도사업소 민원콜센터 화재예방 및 돌발 민원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300 제2020-941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301 제2020-942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301 제2020-943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302 제2020-944호 측량업 등록 공고 302 제2020-965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303 제2020-969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304 제2020-970호 도시관리계획[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306 제2020-971호 도시관리계획[청운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307 제2020-974호 「전기공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308 제2020-975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309 제2020-98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장충단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310 제2020-99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315 제2020-99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응봉근린공원) 실시계획 열람공고 315 제2020-1001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318 제2020-1012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319 제2020-1018호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 347 ◈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0-2호 348 ◈ 구고시 제2020-2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동대문구) 1225 제2020-27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동대문구) 1228 제2020-3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작성 고시(강북구) 1231 제2020-3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북구) 1238 제2020-3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봉구) 1240 제2020-2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동네뒷산공원화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노원구) 1242 제2020-28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노원구) 1253 제2020-31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은평구) 1254 제2020-3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강서구) 1256 제2020-56호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구로구) 1262 제2020-62호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영등포구) 1265 제2020-3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관악구) 1268 제2020-4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관악구) 1271 제2020-50호 도시계획시설(녹지) 지형도면 고시(착오정정)(서초구) 1274 제2020-46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강남구) 1275 제2020-50호 도시계획시설사업(봉은역사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 고시(강남구) 1276 ◈ 구공고 제2020-389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종로구) 1277 제2020-36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성수동1가 64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성동구) 1279 제2020-37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수지, 체육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성동구) 1281 제2020-31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동대문구) 1282 제2020-34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중랑구) 1283 제2020-35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용마도시자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중랑구) 1291 제2020-358호 도시계획시설사업(망우리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중랑구) 1297 제2020-359호 도시계획시설사업(봉화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중랑구) 1302 제2020-349호 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공고(강북구) 1306 제2020-430호 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도봉구) 1309 제2020-431호 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을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도봉구) 1310 제2020-299호 수락산 자연휴양림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노원구) 1313 제2020-30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영축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노원구) 1316 제2020-31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노원구) 1318 제2020-34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열람공고(서대문구) 1321 제2020-376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마포구) 1323 제2020-43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강서구) 1324 제2020-43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강서구) 1327 제2020-44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강서구) 1333 제2020-45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강서구) 1333 제2020-45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강서구) 1335 제2020-45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강서구) 1339 제2020-45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강서구) 1343 제2020-46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강서구) 1346 제2020-472호 발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강서구) 1350 제2020-533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1358 제2020-57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온수동)]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구로구) 1361 제2020-514호 도시관리계획(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영등포구) 1364 제2020-49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동작구) 1367 제2020-511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작성을 위한 열람(안)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동작구) 1371 제2020-51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동작구) 1383 제2020-540호 도시계획시설(서리풀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서초구) 1385 제2020-557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곡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강남구) 1392 ◈ 사업소고시 제2020-9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394 제2020-9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394 제2020-9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395 ◈ 기 타 제2020-75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396 제2020-7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396 제2020-77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397 끝.

20059379

2021092822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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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담당관-5586

D000003963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