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우편으로 질의하신 내용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몇년간 보존되며 법령 조항 등 상세한 설명을 구합니다”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된 문서는 시설현대화사업 계획변경승인(보존기간 10년), 시설현대화사업 예산교부 및 정산(보존기간 10년), 시설현대화사업 일반관리(보존기간 10년),시설현대화 지원대상 시장선정(보존기간 10년)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로 정하고 있는데, 보존기간 10년 대상기록물의 기준은 1) 30년 이상 장기간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공공기관의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본부·국·실급 부서장의 전결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주요업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된 기록물, 3)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소상공인정책담당관(02-2133-5542)로 전화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은경 시장현대화팀장 이준학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3/25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551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42 /전송 02-2133-0714 / / 부분공개(6)
20058111
20210928224940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5511
D00000396224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