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3486 결재일자 2020.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2호 시 민 주무관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양홍모 강성욱 김선순 진희선 03/26 박원순 협 조 재무국장 이병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행정국장 김태균 기반조성팀장 노경래 주무관 박경숙 서울특별시·의정부·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 후속 실행계획 2020. 3.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그간의 추진경과 2 Ⅲ 비전 및 추진체계 3 Ⅳ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 5 행정구역 변경 5 면허시험장 이전 6 상생협력 지원 마련 7 Ⅴ 향후계획 10 서울특별시·의정부·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 후속 실행계획 우리 시 동북권과 경기 북부권(의정부市)의 동반 성장 및 상생 발전을 위해 서울시와 의정부시·노원구가 함께 체결한 기본협약(’20. 3.13.)에 대한 후속 실행계획임 Ⅰ 추 진 근 거 ？？ ’17년 창동·상계 일대 서울 동북권의 신경제 중심지 조성 발표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15.12.10. 국토교통부)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결정고시 (’17. 3. 2.) -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에 특화산업 기반조성 ？？ ’20년 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체결 ○ 도봉면허시험장 장암역 인근 이전 등 4개분야 협력 약속 ○ “의정부시민도 똑같은 서울시민으로 생각, 큰 틀에서 풀어나가도록 함께 노력...”(’20.3.13. 시장님 인사말씀) < 협약 주요내용 > ①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 일대의 행정구역을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서울시 노원구’로 변경하여 주민불편 해소 ② 의정부시는 ‘도봉면허시험장’의 장암역 인근 이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련 행정업무 지원 ③ 서울시·노원구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익을 고려하여 의정부시의 ‘호원 복합체육시설’ 건립 지원 ④ 서울시는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의 매각 등 의정부시의 ‘환승주차장’ 개발 지원 Ⅱ 그간의 추진경과 ○ ’19.10.31. 의정부 시장 면담 (지역발전본부장) -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원칙적으로 수용 - 서울시 제안사항 외 주민 및 시의회 설득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 필요 ○ ’19.12.13.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 - 의정부시 요청사항 검토 ○ ’20. 2.14. 의정부시장 면담 (지역발전본부장) - 면허시험장 이전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변경 등 큰 틀에서 상생협력 필요 ① 행정구역 변경(의정부시 → 노원구) :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 ② 면허시험장 이전 (서울시 → 의정부시) ③ 호원 복합체육시설 건립 지원 (舊 600기무부대 이전부지) ④ 주민편의시설 복합개발을 위한 장암역 환승주차장 ○ ’20. 2.20. 경기도 방문 협의 (동북권사업과장) 지역정책과: GB해제 및 총량 사용 등 협의 자치행정과: 행정구역 조정은 의정부시 입장이 가장 중요 ○ ’20. 2.21. 서울시 G.B. 물량 사용 가능여부 협의(도시계획과) ○ ’20. 2.24. 관련부서 검토회의(지역발전본부장) 협약서 체결 관련 선거법 저촉여부는 선관위 질의 필요 ○ ’20. 2.26.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 협약 체결 최종 협의 - 협약식 일정, 참석 범위, 협약내용, 상생협력, 지원방안 등 ○ ’20. 3. 4. 행정2부시장 보고 ○ ’20. 3. 6~10. 시의회 보고(의장, 상임위원장) ○ ’20. 3.10. 행정1부시장 및 시장 보고 (지역발전본부장) Ⅲ 비전 및 추진체계 ？？ 추진방향 서울 동북권과 경기 북부권의“동반 성장 및 상생 발전” 서울시·의정부시·노원구가 함께 혁신성장 중심의 도시재생 기반 조성 ① 행정구역 변경 ② 면허시험장 이전 ③ 환승주차장 매각 ④ 복합체육시설 건립 지원 ？？ 추진체계 ○ 총 괄 : 지역발전본부장 추진 과제 ① 행정구역 변경 ② 면허시험장 ③ 환승주차장 ④ 복합체육센터 건립 지원 이전 GB해제 재산 이관 매각 총괄 행 정 국 지역발전본부 의정부시 도 시 교통실 지역발전본부 지역발전본부, 노원구 수행 부서 자치행정과 동북권사업과 (미래도시과) 균형개발과 주차 계획과 동북권 사업과 동북권사업과 (미래도시과) 협력 기관 행안부(자치분권지원과) 경기도(자치행정과) 노원구-의정부시 전문연구기관 등 경찰청 (교통기획과) 국토부 (녹색도시과) 市 자산관리과 노원구(미래도시과), 의정부시(균형개발과) 市 도시계획과 市 자산관리과 경기도(지역정책과) 노원구(미래도시과), 도로교통공단 의정부시 ※ 행정구역 변경은 별도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총괄 : 행정국) ？？ 실무 협의회 구성· 운영(안) ○ 구 성 : 추진 과제별 각 기관의 실무부서 위주로 구성 ○ 역 할 - 행정구역 변경, 면허시험장 이전(GB해제 등) 및 각 상생협력방안(사업비 조기정산, 호원복합체육시설 지원, 환승주차장 매각)에 대한 세부내용 검토·협의, 시장단 결과 보고 및 정책 회의 부의 - 필요시 기관 간 협의하여 세부 협약(안) 마련 ○ 운영기간 : ’20. 4월 ~ 이전 완료시까지 - 일 시 : 매월 1회(분야별 현안에 따라 탄력적 운영) 총 괄 (市지역발전본부장) 행정구역 변경 (市자치행정과장) 면허시험장 이전 (市동북권사업과장) 상생협력 지원 (市동북권사업과장) 서울시 자치행정과 경기도 자치행정과 의정부시 자치행정과 노원구 자치안전과 서울시 동북권사업과 도시계획과 자산관리과 경기도 지역정책과 의정부시 균형개발과 노원구 미래도시과 경찰청 재정담당관 (국유재산계) 교통기획과 (운전면허계) 도로교통공단 면허관리처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면허지원부 ※협조: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SH공사 공공개발사업부 서울시 동북권사업과 주차계획과 의정부시 균형개발과 주차지도과 노원구 미래도시과 SH공사 공공개발사업부 판매부 Ⅳ 과제별 세부 계획 ① 행정구역 변경 ('24년 말까지 수락리버시티 1·2단지 노원구 편입) ？？ 변경 개요 ○ 대상지: 의정부시 장암동 412 일원 약 13.5만㎡(기반시설 포함) - 세대수: 1,153(1단지 680, 2단지 473) - 인구수: 3,357명('19.10월말 기준) ？？ 실행계획 ○ 행정구역 경계조정 실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총괄: 서울시(행정국)별도 추진] -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신속 처리를 위한 관계기관 간 정례회의 별도 추진 ○ 기본계획 수립 용역(’20년 하반기, 의정부·노원구 공동추진) - 경계조정 대상지역 상세조사·분석, 지자체간 이해 조정 및 경계조정안 마련 등 ○ 행정구역 변경 절차 이행(지방자치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경계변경 계획수립 (지자체) → 기초의회 의견수렴 → 광역의회 의견수렴 → 건 의 (지자체→ 행안부) → 검 토 (행안부) → 대통령령 제정 (행안부) → 주민투표 요구 (행안부→지자체) → 주민투표 실시 (지자체) → ② 면허시험장 이전 ('20년 말까지 GB 해제 입안, '24년 말 이전 완료) ③ 상생협력 지원방안 마련 ('20년~'24년) ① (’20년) 면허시험장 이전 예정지 GB해제 입안 ？？SH공사-의정부시 간 장암상계지구 미정산금 1차분 정산 ② (’21년) 면허시험장 이전 예정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SH공사-의정부시 간 장암상계지구 유보지 매각금 2차분 정산 ③ (’22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장암역 환승주차장 조건부 매각 ④ (’23~’24년) 면허시험장 이전(착공 및 준공) ？？행정구역 변경 손익과 면허시험장 이전 부가가치 고려 지원규모 결정 ○ 위 치 : 의정부시 장암동 386 및 노원구 상계동 1200-1 일원 ○ 사업규모 : 2,445세대(1,300임대 포함), 공공시설, 사업면적 267,544.90㎡ ○ 사업기간(방식) : 2004.09.18.~ /도시개발사업 ○ 위 치 : 의정부시 호원동 403 일원 (舊 600기무부대 부지)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000㎡ ○ 총사업비 : 350억원, 사업기간 : ’19. 9. ~ ’24. 3. ※ 의정부시에서 건립타당성 용역 중 소재지 지 번 토지현황(5,854.7㎡) 재산관리현황 지 목 면적(㎡) 재산가액(천원) 재산구분 회계구분 의정부시 장암동 159 주차장 5,794.8 4,794,991 행정 특별 164-1 59.9 Ⅴ 행 정 사 항 ？？ 부서별 협조사항 ○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행정국, - 행정국(자치행정과): 행정구역 변경 ○ 장암역 환승주차장 재산 이관 : 도시교통실 - 도시교통실(주차계획과): 환승주차장 매각 시 세부조건 검토 ？？ 향후 일정 ○ ’20. 3.26. 협약서 동의(안) 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안건 상정 ○ ’20. 4. ~ 서울시-경기도-의정부시-노원구 실무 T/F 운영 도로교통공단 등 기관별 세부 협의 병행 추진 ○ ’20. 7. ~ 과제별 후속 방침 별도 수립 붙임 협약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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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사업과-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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