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0480 결재일자 2020.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최정숙 배종은 05/11 곽종빈 서울특별시 노원구ㆍ경기도 의정부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실무회의 구성 계획 2020. 5. 서 울 특 별 시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노원구ㆍ경기도 의정부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실무회의 구성 계획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행정구역 경계조정 실무회의를 구성·운영하고자함 Ⅰ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 ？？ 대상 개요 ○ 대 상: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아파트(1？2단지) ○ 면 적: 13.5만㎡(기반시설 포함) ○ 인구 및 세대(’20.3월말): 3,270명, 1,116세대 ○ 입주연도: ’09. 9월(의정부시？SH공사 공동시행) 《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현황(1~4단지) 》 ？ 위 치 : 1？2단지(의정부시 장암동), 3？4단지(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 면 적 : 총 26.7㎡(의정부시 13.5만㎡, 노원구 13.2만㎡) ？ 인구 및 세대(’20.3월말) : 6,714명, 2,351세대 - 1？2단지(의정부) : 3,270명, 1,116세대 [1단지 644세대, 2단지 472세대] - 3？4단지(노원구) : 3,444명, 1,235세대 [3단지 684세대, 4단지 551세대] ？？ 위 치 도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수락리버시티 3·4단지) Ⅱ 그간 추진경과 ○ 행정구역 경계조정 건의: 1？2단지 주민 → 행정안전부(’11년) ○ 의정부시 자체개발, 편의시설 확충가능 등 사유로 경계조정 반대(~’18년) - 아파트 내 민원발급기 설치, 주민자치센터 출장강좌, 도서관 등 설치 ○ 수락리버시티 2단지 공동입주자대표 다수인 민원 접수(’19년 5월~) - 생활권과 다른 치안 및 소방서비스 관할지역, 통학과 학교 배정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수락리버시티 1？2단지 행정구역을 서울시 노원구로 편입 요청 ○ 행정구역 경계조정 담당자 회의 개최(’19.12.12., 서울시·경기도·노원구·의정부시) - 의정부시 주관,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경계조정 민원 관련 의견 청취 및 해결 방안 논의 ○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기본 협약서 체결(’20.3.13., 서울시·노원구·의정부시) -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 일대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서울시 노원구’로 변경하여 주민불편 해소 ○ ’20년 행안부 경계조정 중점 추진 지역으로 신규 선정(’20년 4월) - 경계조정 중점 추진지역 추진 경과？계획 조사(’20.4월) 후 행안부 경계조정 자문단 현장 방문 및 조정안 마련 등 자문 추진(’20.6월) ※ ‘19년 중점추진 지역 8개 + 자치단체에서 포함 요청한 지역 1개(수락리버시티 아파트) Ⅲ 실무회의 구성？운영(안) 《 행정구역 경계조정 업무처리 체계 》 경계변경 계획수립 (시·군·구, 시·도) → 기초의회 의견수렴 → 광역의회 의견수렴 → 건 의 (지자체→ 행안부) → 검 토 (행안부) → 대통령령 제정 (행안부) → 주민투표 요구 (행안부→지자체) → 주민투표 실시 (지자체) → Ⅳ 향후 계획

26078076

20220601050006

본청

자치행정과-10480

D0000039917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