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6047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우석 박미희 임진희 03/10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3.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조례안 개요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김기덕 의원(마포4, 환경수자원위원회) ○ 발 의 일 : ’20. 2. 4. ○ 주요내용 -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조치 마련(안 제4조 제4항 신설) -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안 제4조 제5항 신설) ？？ 의결 및 이송 경과 ○ 제29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결(원안가결) : ’20. 2. 28. ○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0. 3. 6. ○ 집행부 이송 : ’20. 3. 6. ？？ 검토의견 : 수용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서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관련 내용을 이미 포함하고 있으나, ○ 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및 시청각장애인의 알권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3. 20. ○ 공포 및 시행 : ’20. 3. 26. 붙 임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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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책과-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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